해리 왕자와 6명, 데일리메일 소송 패소로 초기 비용 954만 파운드 낸다

왜 “추측에 의존한 주장”으로 판단했나

닉클린 판사는 원고 측 사건을 “추측에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추론적(speculative and substantially inferenti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더 넓은 언론계에서 과거 불법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과, 이 사건의 원고들이 주장한 개별 행위가 실제로 ANL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여러 정황과 추론에 크게 기대고 있으며, 해당 행위와 각 원고의 피해 사이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증거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재판에 제출된 7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타블로이드 언론의 과거 행위에 관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한 판결은 아닙니다.

왜 비용 부담이 ‘보상적 비용’ 기준으로 결정됐나

영국 법원은 통상 ‘일반 기준(standard basis)’에 따라 소송비용을 산정합니다. 반면 ‘보상적 비용(indemnity basis)’ 명령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통상적인 합리적 소송 진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내려집니다.

닉클린 판사는 원고들의 소송 진행 방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처럼 예외적인 비용 명령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혐의의 범위와 중대성, 사건을 추진한 방식, 그리고 소송 자체가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는 법원의 평가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보상적 비용 명령이 ANL의 청구액 전부를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후 상세 심사에서 ANL은 각 비용이 합리적으로 발생했고 금액도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여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표현대로 이는 ‘백지수표’가 아니며, 단지 비용 항목을 다툴 때 승소한 ANL에 더 유리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비례성 제한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954만 파운드는 최종 청구액이 아니다

법원이 명령한 9,544,355파운드는 ANL이 부담한 전체 비용에 대한 초기 지급액입니다. ANL은 비용 심리에서 990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약 790만 파운드가 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양측 예상 범위 중 높은 쪽에 가까운 금액을 정했습니다.

ANL이 주장한 전체 법률 비용은 약 3,450만 파운드입니다. 원고 측이 가입한 소송 후 보험(after-the-event insurance) 보장액은 약 1,620만 파운드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ANL의 비용 청구가 대부분 인정될 경우 단순 계산상 약 1,830만 파운드의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50만 파운드 전부가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상세 비용 심사에서 청구액이 삭감되면 최종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액이 상당 부분 인정되면 보험 보장액을 넘어 수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

비용 판결이 모든 절차적 선택지를 즉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은 비용 결정에 대한 항소 허가를 신청하거나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만 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9,544,355파운드 지급 명령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보류하려면 법원이 별도로 집행정지나 다른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사이먼 휴스는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ANL은 이번 결과를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항소가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단순히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여는 것은 아니며, 법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절차가 됩니다.

해리 왕자의 영국 언론 소송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판결은 해리 왕자가 영국 신문 발행사들을 상대로 벌여 온 광범위한 법적 대응에 큰 타격입니다. 해리 왕자는 앞서 미러그룹뉴스페이퍼스(MGN)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14만600파운드의 배상금을 받았고, 뉴스그룹뉴스페이퍼스(NGN)로부터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ANL 사건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완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핵심 쟁점은 ANL이 주장한 3,450만 파운드 가운데 얼마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비용 결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될지, 그리고 초기 지급액에 더해 추가 비용이 부과될지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해리 왕자와 메건이 자녀 아치와 릴리벳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영국으로 장기간 이동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왕실의 공식 업무 복귀가 아니라 영국 체류 계획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소송 판결과 직접 연결된 사안은 아닙니다.

결론

영국 고등법원은 7명의 원고가 제기한 불법 정보 수집 및 사생활 침해 주장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어 소송 진행 방식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했다고 보고, 예외적인 보상적 비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26년 8월 28일까지의 954만4,355파운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ANL의 전체 비용 청구에 대한 상세 심사와 항소 여부가 남아 있어, 해리 왕자 등 원고들이 실제로 부담할 최종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