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둔화에도 대규모 부양책을 미루는 이유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1~7월 6개 정책을 통해 관련 부문에 20조 위안이 넘는 신규 대출이 공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비재 보상판매에는 1,875억 위안을 배정했고, 대규모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가하기보다 이미 예산이 잡힌 인프라 사업의 지출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지금 지원을 늘렸나

최근 지표는 내수 회복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4.5%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4.8%를 밑돌았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0.6%에 그쳐 예상치 1.5%를 크게 하회했다. 1~7월 고정자산투자는 6.7% 감소했다.

분기 성장률도 부담이다. 중국의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는 데 그쳐 1분기의 5.0%에서 둔화했고,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 범위인 4.5~5%의 하단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산과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지만 가계 소비와 민간투자의 약세가 성장세를 끌어내렸다.

‘대규모 부양’보다 단계적 접근을 택한 배경

베이징이 전면적인 재정 부양을 주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규모 신용을 투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만들 수 있지만,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를 키우고 자본 배분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와 서비스업체의 금융 비용을 낮춰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정부 부채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장부 밖 부채를 공식 채무로 바꾸는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고,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를 2027년 중반까지 없애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다시 차입을 크게 늘려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부채 관리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재정 여력도 무한하지 않다. 중국의 2026년 공식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약 4%인 5조8,900억 위안이며, 지방정부의 신규 특별채권 한도는 4조4,000억 위안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주요 사업, 숨은 부채 교체, 정부의 미지급금 정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자 보조와 보상판매는 현금 지급이나 초대형 인프라 패키지보다 당장 필요한 재정 지출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자금 흐름은 은행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과 재정 개혁을 함께 추진

중국의 정책 목표는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2030년까지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새로운 숨은 부채를 만들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관계를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소비자 보조금, 정책금융과 은행 대출, 이미 예정된 인프라 사업의 집행 가속을 조합하는 방식이 지방정부에 다시 지출을 떠넘기는 대규모 부양책보다 현재의 정책 방향에 더 잘 들어맞는다. 핵심은 ‘얼마나 많이 풀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경로로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에 있다.

추가 대책은 언제 나올까

첨단 제조업과 수출은 중국 경제에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수요는 관련 제조업과 수출을 뒷받침해 정책 당국이 당장 전면적인 부양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을 다소 낮춘다.

그러나 수출과 제조업의 강세가 가계의 소비심리 약화, 민간투자 부진, 부동산과 연계된 지방정부 세입 감소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베이징이 필요할 경우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추가 대형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소매판매와 투자 등 내수 지표가 더 악화되는지가 다음 정책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