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란데 창업자 쉬자인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무엇을 의미하나

판결의 핵심: 무기징역에 그치지 않았다

중국 선전의 법원은 에버그란데 창업자 후이카옌(중국명 쉬자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26년 4월 재판에서 에버그란데 붕괴와 관련된 8개 금융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평생 정치적 권리 박탈과 개인 재산 전부 몰수도 포함됐습니다. 정치적 권리 박탈은 중국 형사판결에서 선거·피선거권 등 법률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쉬자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잃고, 법원이 몰수를 명령한 개인 재산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혐의였나

법원이 다룬 혐의에는 자금 유용 또는 횡령, 모금 사기, 공공예금 불법 수취, 사기, 기업 뇌물, 회사 자산 관련 횡령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보도는 불법 대출, 허위 증권 발행 등도 8개 혐의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2016~2021년 주택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선분양 대금의 유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이었습니다. 중국의 선분양 제도에서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버그란데는 이 자금을 토지 매입, 공사비, 부채 상환과 사업 확장에 활용해 왔지만, 주택 판매가 둔화하고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이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회사에는 총 158억2,000만 위안 벌금

쉬자인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원은 에버그란데 그룹에 88억2,000만 위안, 중국 본토 주요 운영 자회사인 헝다부동산에 70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의 벌금은 총 **158억2,000만 위안(약 24억 달러)**입니다.

이와 함께 전직 임원 5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된 형량은 6년에서 18년 사이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들 모두의 이름과 개별 형량을 신뢰성 있게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제국의 몰락

쉬자인은 중국의 부동산 붐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인 그는 개혁·개방 이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1996년 광저우에서 에버그란데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공격적인 토지 매입과 전국적인 사업 확장, 대규모 차입, 주택 선분양을 기반으로 회사를 중국 최대 개발업체 중 하나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에버그란데는 2021년 3,000억 달러를 넘는 부채를 안은 채 채무불이행에 빠졌습니다. 홍콩 법원은 채무 구조조정 노력이 실패하자 청산을 명령했고, 홍콩거래소는 약 18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에버그란데 주식의 상장을 2025년 8월 25일 취소했습니다.

상장폐지는 주주들에게 사실상 투자금 전액 손실에 가까운 결과를 의미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에버그란데의 경제적 피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장기화된 자산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완공 주택과 협력업체 대금, 주택 구매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

에버그란데 사태는 한 기업의 몰락을 넘어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기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선분양과 민간 개발업체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고, 주택 수요와 가격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줄었으며,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도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중국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과거와 같은 부채 중심의 고성장 모델을 되살리기보다, 재무 여력이 더 큰 개발업체와 국유 배경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자인에 대한 이번 판결은 에버그란데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지만, 중국 부동산 위기의 손실과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까지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