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새 EU 앱스토어 약관, 무엇이 달라지나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EU 내 여러 스토어프론트에서 선택한 결제 옵션 조합을 12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대체 결제를 사용하는 앱에는 새로운 아동 안전 요건도 적용됩니다.

에픽게임즈가 ‘정크 수수료’라고 부른 이유

에픽게임즈와 팀 스위니 CEO의 핵심 비판은 수수료율이 일부 낮아졌는지가 아니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에도 애플이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에픽은 외부 링크를 통해 완료된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이 금지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외부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종 제한과 사용자 불편을 추가해 사용자를 다시 애플 결제로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런 마찰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에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개발자가 기술적으로 외부 결제 링크를 걸 수 있어도, 그 결과로 발생한 거래에 애플이 통행료처럼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실질적인 경쟁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픽은 EU 규제 당국이 이 구조를 승인할 경우 개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DMA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에픽의 주장이지, 해당 시점에 확정된 규제기관의 판단은 아닙니다.

EU 측 반응은 신중한 환영에 가까워

애플은 새 약관이 EU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통합하고, 일부 수수료율을 낮추며, 결제와 프로모션 선택권을 넓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 기반의 Core Technology Fee를 거래 기반의 5% 수수료로 바꾼 점도 주요 변화로 내세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변경안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애플의 설명을 전면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 새 약관이 DMA의 요구사항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적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유럽소비자기구(BEUC)의 구체적인 공식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EUC의 반응은 세부 입장보다 신중한 태도로 보도됐다는 수준에서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국 소송과도 맞닿은 쟁점

이번 논란은 에픽이 미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외부 거래 수수료 분쟁과도 닮았습니다. 에픽은 미국에서도 제3자 결제나 외부에서 완료된 거래에 애플이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방안을 ‘정크 수수료’라고 부르며, 하급심이 이를 불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애플의 관련 미국 항소 사건은 10월에 시작되는 회기 중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해당 수수료 분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애플에 개발자에게 부과하려는 수수료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EU에서의 핵심 쟁점은 ‘외부 결제가 허용됐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실제로 애플 생태계 밖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애플이 그 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제한이 DMA가 보장하려는 경쟁을 다시 약화시키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