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의료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보편적 건강보장은 아직 멀다

추가 인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 의사: 710만 명
• 간호사·조산사: 2,390만 명
• 치과 인력: 180만 명
• 약사: 160만 명

이 수치는 단순히 각국의 채용 공고나 예상 일자리 수를 합산한 결과가 아니다. UHC 유효보장지수 80점에 도달한 국가들의 인구 1만 명당 인력 밀도를 관찰한 뒤, 해당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 규모를 역산한 모델 추계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채용 목표라기보다는, 정책 수립을 위한 비교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전 GBD 분석에서는 UHC 지수 80점에 도달하기 위해 인구 1만 명당 최소 20.7명의 의사, 70.6명의 간호사·조산사, 8.2명의 치과 인력, 9.4명의 약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최신 분석에서 제시된 기준은 의사 23.8명, 간호사·조산사 64.5명, 치과 인력 5.2명, 약사 5.6명으로 달라졌다. 이는 자료 업데이트와 ‘UHC 80점에 도달한 국가 중 가장 낮은 인력 밀도’를 활용한 실증적 산출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부족 현상은 어느 지역에 집중됐나

남아시아는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절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의사·간호사·조산사·치과 인력·약사를 합쳐 약 1,360만 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총부족 인원도 크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지역사회 보건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군에서 2023년 인구 대비 인력 밀도가 가장 낮았다. 반대로 고소득 국가는 대부분의 직군에서 가장 높은 인력 밀도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지역의 문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띤다. 남아시아는 인구 규모에 따른 절대적 부족이 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인구와 필요에 비해 이용 가능한 인력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 전 세계 인력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의 격차도 해소되지 않는다.

WHO의 부족 인원과 왜 다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전 세계 보건의료 인력 부족 규모를 2,000만 명으로, 2020년에는 1,50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2030년에는 1,0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번 GBD 분석의 3,440만 명은 UHC 유효보장지수 80점이라는 특정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계산한 수치다. 대상 직군, 기준 연도, 인력 부족의 정의와 산출 방식도 WHO 추계와 다르다.

따라서 WHO의 수치가 더 낮고 GBD의 수치가 더 높다는 사실만으로 두 결과가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서비스 목표와 직군 범위, 시간 전망을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기준을 통일하지 않은 채 숫자만 직접 비교하면 실제 격차를 오해할 수 있다.

해법은 채용 확대만이 아니다

교육 정원과 채용을 늘리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위험하며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승진 경로가 막혀 있다면, 인력 확충은 높은 이직률과 국가 간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각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보건의료 교육기관, 교수진, 임상실습과 수련 체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인력을 대도시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농촌·취약 지역에 공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유인과 지원을 마련한다.
• 적정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 감당 가능한 업무량, 사회보장과 명확한 경력 개발 경로를 보장한다.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차별·괴롭힘 방지, 보육 지원과 유연한 경력 제도를 강화한다.
• 여성의 관리직·정책 결정·조직 리더십 진출을 가로막는 승진 장벽을 없애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킨다.
• 의사 수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차의료, 간호·조산, 약료, 구강보건, 지역사회 보건, 감독과 의뢰·회송 체계를 함께 강화한다.

핵심적인 역설은 분명하다. 세계는 1990년 이후 8,000만 명이 넘는 보건의료 인력을 추가했으며, 그 확대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배치, 부족한 투자, 취약한 인력 유지 체계, 성별에 따른 직무·권한 격차 때문에 많은 국가는 중간 수준의 UHC에 필요한 인력 규모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