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수입품 50% 관세 사흘 유예…금요일까지 막판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 직전까지 갔던 캐나다산 수입품 50% 추가 관세를 사흘간 유예했다. 관세는 당초 8월 1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유예 조치로 8월 21일 금요일 자정까지 협상 시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합의’가 이미 서명된 최종 협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에 도달했지만 문서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고, 카니 총리 역시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유예한 관세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했다”고 쓰며 관세를 잠시 멈췄다. 예정됐던 관세 대상에는 시멘트, 하키 스틱, 와인과 주류, 가구, 일부 의류, 유제품 및 각종 건축자재 등이 포함됐다. 해당 수입품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를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에 따른 추가 관세로 추진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자동차·주류·유제품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업과 수출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키스톤 XL 송유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중단된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이 “무덤에서 깨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송유관 사업 재추진이 양국 간 새 협상안에 포함되거나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키스톤 XL의 재개와 관세 유예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종 합의문에 어떤 조항이 담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한을 앞두고 양국은 어떻게 협상했나

이번 유예는 8월 19일 발효 시한을 앞두고 일주일 넘게 이어진 집중 협상 끝에 나왔다. 카니 총리는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시한이 임박한 화요일 밤에도 다시 대화했다.

캐나다의 도미니크 르블랑 무역장관과 수석 협상대표 재니스 샤레트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여러 차례 만났다. 두 사람은 관세 발효 직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그리어 대표를 함께 만나기도 했다.

협상 일정이 촉박했던 만큼 양국의 입장 차이도 끝까지 불확실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초안의 일부 쟁점에서 양국이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8월 19일 시한 전까지 이를 좁히려는 협상을 이어갔다.

자동차 관세가 핵심 미해결 쟁점

자동차 분야는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 협상단은 캐나다산 차량에 적용되는 미국의 기존 25% 관세를 일부 부품·원산지 공제 후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두고 양국의 견해가 갈렸다.

미국은 미국산 부품과 콘텐츠에 연계된 공제를 선호한 반면, 캐나다는 북미 전역에서 생산된 적격 부품과 콘텐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5%라는 세율은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방안일 뿐, 공식적으로 확정된 합의가 아니다.

최종 협정이 성립하려면 자동차 관세 산식뿐 아니라 시장 접근, 기타 관세 및 무역 장벽과 관련된 사안도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왜 관세법 제338조가 주목받았나

이번 조치는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1930년 관세법의 제338조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상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보도에 따르면 제338조를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원래 우대관세나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에도 부과되도록 설계됐다.

미국 경제계가 경고한 위험

미국 상공회의소는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과 캐나다 양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미국 가정의 비용이 상승하며, 긴밀하게 연결된 북미 공급망이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공회의소는 철강, 알루미늄, 목재,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장벽을 낮추는 합의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 농민,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USMCA를 기반으로 한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이 미국 내 1,300만 개 일자리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치는 북미 무역 관계와 연관된 일자리 규모를 의미하며, 관세가 발효될 경우 1,300만 개 일자리가 모두 즉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금요일 시한이 의미하는 것

8월 21일 금요일 시한은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잠정 합의의 세부 문서를 작성하고 남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유예 기간에 가깝다. 양국 당국은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를 포함한 미해결 사안을 마무리한 뒤 최종 문서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예상됐던 관세 충격은 일단 연기됐지만,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양국 정부가 최종 조건을 공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번 합의의 지위는 여전히 잠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