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규모보다 큰 계산…북한의 비난이 멈추지 않은 이유

북한의 8월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UFS)’ 비난은 미국의 참여 규모가 줄었는지 여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정은이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대남 위협, 핵·미사일 전력 강화 계획,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조건부로 열어둔 태도가 함께 작동한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 뒤에도 평양의 비난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

2월 당대회가 이미 방향을 제시했다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한국을 더욱 적대적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한국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서울과의 실질적인 대화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미국이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워싱턴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당대회는 핵무력과 군사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았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 능력을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도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단순한 연례 일정이 아니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외부 위협의 증거로 제시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무기 개발을 ‘자위’로 정당화할 수 있다. 8월의 비난도 이 같은 정치적·군사적 서사의 일부다.

트럼프의 축소 지시가 비난을 끝내지 못한 이유

트럼프는 8월 16일 한미 연례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대폭 줄이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그는 훈련 비용과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시는 훈련 전체를 취소하기에는 시점이 늦게 내려졌다. UFS는 8월 17일 시작됐고, 이후 일정 일부가 단축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8월 19일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의 지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관영 매체를 통해 UFS를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첨단 신형 전력’을 포함한 자위권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누락만으로 북한의 구체적인 속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축소 조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 메시지와 일치한다. 이를 인정하면 미국의 양보나 트럼프의 대북 접근이 성과를 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축소 조치를 무시하면 논점을 훈련의 실제 규모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존재 자체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훈련이 얼마나 줄었는지와 관계없이, 군사력 증강은 계속 필요한 자위 조치라는 주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축소는 북한과 협상한 신뢰 구축 조치가 아니었다

축소 결정이 나온 배경도 중요하다. 트럼프가 밝힌 이유는 비용 문제와 한국의 대이란 작전 불참이었다. 북한과 상호 조율한 조치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상호 양보로 공개적으로 설명된 것은 아니었다.

이 차이는 이번 결정이 보여주는 의미를 제한한다. 훈련 축소가 한미 간 대비태세와 방위 공조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미국의 대북 억지정책이 장기적으로 바뀌었다거나 북·미 간 공통의 협상 절차가 시작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일부 분석과 보도에서도 훈련 축소가 김정은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적 활용 가치가 분명하다.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부각하면서, 한미의 군사적 압박이 여전히 한반도 긴장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목표의 순서를 바꿨지만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기존의 ‘비핵화 우선’ 접근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평화 우선’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선 상호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비핵화는 최종 목표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북한을 영구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뜻이라기보다, 현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에 가깝다. 검증 가능한 동결이 이뤄진다면 북한 핵전력의 추가 확대를 늦추고, 이후 군비통제나 평화 논의를 위한 공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동결에는 검증 체계와 상호 양보, 그리고 제한을 받아들일 협상 상대가 필요하다. 북한의 2월 당대회 메시지는 이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 시작 단계에서 포기해야 할 자산이 아니라, 미국이 관계 개선에 앞서 인정해야 할 현실로 제시하고 있다.

핵전력과 러시아 협력이 김정은의 입지를 키웠다

2019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대화 재개 제안을 대체로 외면해 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군사·핵 능력 증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동맹국에 더 자신 있게 맞설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한층 깊어졌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고, 관련 보도에서는 북한의 대러 군사 협력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전장 경험이 주목받았다.

이런 변화는 북한이 과거처럼 제재 완화에 크게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낮춘다. 그 결과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는 협상보다, 현재의 핵전력은 사실상 인정받고 앞으로의 확대만 제한하는 군비통제형 협상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문은 열렸나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신의 접촉에 응답했다고 말했지만,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합의된 협상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훈련 축소가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핵심 쟁점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우선 동결하는 대가로 어떤 상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합의해야 한다. 동시에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역시 핵보유국 지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검증 가능한 군사적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협상 결렬 이후 대화 재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접근과 훈련 축소가 곧바로 정상회담이나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사태의 즉각적인 교훈은 임박한 외교적 돌파구보다 ‘비대칭 협상’에 가깝다. 워싱턴과 서울은 긴장을 낮추고 위험을 관리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평양은 서울과의 대립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조건부 소통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과거 트럼프·김정은 협상 때보다 훨씬 강해진 군사적 위치에서 협상에 나서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