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외교와 대미 투자 압박이 만난 지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단순한 훈련 일정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내려는 계산과, 한국에 대미 투자와 외교·안보 협력을 더 빠르게 이행하라고 압박하려는 계산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미동맹의 군사 대비태세,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하나의 협상 구도 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쟁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첫 투자 사업’

한국은 더 큰 무역·경제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 후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첫 사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를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을 지나치게 늦추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정통한 한 인사는 한국 측을 두고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표현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괄적인 투자 약속을 구체적인 전략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8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만났으며, 양국은 첫 대미 투자 사업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조선 협력과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 가능성 등 다른 통상 현안도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

워싱턴의 불만을 키운 것은 일본과의 비교였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아래 이미 6개 사업을 확정했지만, 한국은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업이 아직 하나도 없었다. 서울은 8월 말이나 9월 초 첫 사업을 발표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 약속의 시한은 2029년 1월까지다. 공식 시한이 아직 남아 있어도 워싱턴의 정치적 인내심은 훨씬 짧은 셈이다.

메모리 반도체 요구가 ‘협상 조건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키웠다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라고 압박한 일이다. 러트닉 장관은 두 기업이 한국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여러 대미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국내 생산능력 확대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였다. 호남권은 광주와 전남·전북 등 한국 남서부 지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기존 사업을 조금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넘어, 어떤 사업을 첫 번째로 내세울지 자체를 바꾸려는 요구처럼 받아들여졌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첫 사업으로 확정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 부인은 양측의 핵심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눈에 잘 보이고 전략적 가치가 큰 미국 내 사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사업이 첫 출발점으로 합의됐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역 협상이 안보 협력과 연결된 이유

갈등은 이제 상업 협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투자 이행 문제는 한미 군사훈련,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의 지원, 핵추진잠수함 협력, 양국 핵협력 체계 개정 논의와 함께 다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적 약속 이행뿐 아니라 정치적 노선과 동맹 기여도까지 함께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워싱턴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경제적 약속, 방위 부담, 대외정책 공조가 민감한 안보 협력에 대한 접근과 서로 분리돼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동맹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거론하며 관련 협의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주국방 역량이 강해질수록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도 커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미훈련 축소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신호인가

훈련 규모를 줄이는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뢰 구축 신호로 군사훈련 중단 또는 축소를 활용했던 방식과도 닮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과거 정상외교를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왔고, 최근에는 다시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년 협상이 결렬된 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재개하려고 내놓은 제안, 인도적 지원 제안 등을 대체로 외면해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관여 의지와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의향은 별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협상 환경도 트럼프 첫 임기 때보다 유리해졌다. 북한은 핵 역량을 확대했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적’으로 규정했으며, 러시아와 상호방위 성격의 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등 군사적 관계를 강화했다.

따라서 한미훈련 축소는 미국이 외교적 출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북한의 호응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의 압박이 약해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선 비핵화’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한국의 대북 접근법도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요구하기보다, 상호 조치를 전제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초기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핵무기의 추가 생산과 고도화를 멈추게 한 뒤, 궁극적으로 폐기 단계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이는 북한을 영구적인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자는 뜻이라기보다, 당장 가능한 군비통제부터 시작하려는 실용적 접근에 가깝다. 다만 무엇을 동결할지, 이행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지, 그 대가로 어떤 조치를 주고받을지가 성패를 좌우한다.

훈련을 협상 지렛대로 삼을 때의 위험

가장 큰 위험은 외교적 신호와 군사적 준비태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의 신뢰할 만한 핵 동결이나 검증 가능한 양보가 나오기 전에 훈련이 축소되면, 한미 양국 군이 실전형 훈련을 할 기회가 줄고 한국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득을 얻는 반면, 연합 대비태세는 장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단계적인 ‘동결과 상응 조치’ 구상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각적인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능력 추가 확대를 먼저 막는 방식이 협상 출발점으로는 더 실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동맹에 도움이 되는 합의로 만들려면 엄격한 검증, 지속적인 한미 협의, 훈련 축소가 억지력의 영구적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북한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투자 약속, 정치적 공조, 방위 협력, 대화 접근권을 서로 연결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거래적 동맹 관리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런 접근은 협상에 속도를 붙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이 오판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