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중국 기업 17곳의 첨단기술 인재 영입 의혹 수사

대만 당국이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숙련 엔지니어의 유출이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와 IC 설계 생태계는 세계 AI 산업 경쟁에서 핵심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수사 대상 기업 17곳은 어디인가

조사국은 17개 기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액션스 테크놀로지(Actions Technology), 쥐취안 옵토일렉트로닉스(상하이·Juequan Optoelectronics), 내셔널칩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Nationalchip Microelectronics), 장쑤 아오성 복합소재(Jiangsu Aosheng Composite Materials), 광둥 셀와이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Guangdong Cellwise Microelectronics), ACM 리서치(상하이), 주하이 코스맥스 배터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셔널칩, 셀와이즈, ACM 리서치(상하이), 코스맥스 배터리 등 일부는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지목한 인재 영입 방식

대만 조사국은 중국 기업들이 감독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면서도 대만계·화교계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방식
•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사무소나 사업장을 대만에 설치하는 방식
• 인력 중개·고용 컨설팅 회사나 경영 컨설팅 회사를 이용해 대만 기업에 직원이 배치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

이번 발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며, 공개된 내용만으로 해당 기업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별 입장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수사 대상 17개 기업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 또는 개별적으로 어떤 입장을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의혹에 대해 일제히 대응했다거나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있는 대규모 수사인가

이번이 전례 없는 조치는 아닙니다. 대만 조사국은 중국 기업의 불법적인 첨단기술 인재 영입과 영업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 말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지금까지 관련 사건 100건 이상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은 앞서 2022년 5월에도 대만에서 허가 없이 운영되던 중국 기업 또는 연구개발센터 10곳을 대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 영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당시에는 타이베이와 대만의 반도체 산업 중심지인 신주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약 70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만해협의 기술 경쟁과 맞물린 수사

이번 사건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경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대만은 기술 자립과 반도체 주도권을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있고, 중국은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반도체 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서 중국 자본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면밀히 심사하거나 제한해 왔습니다. 중국계 소유 구조를 숨기고 무허가 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런 통제를 우회하려 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