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 미 국방부 지정 소송서 일부 승소…핵심 근거 재검토된다

DJI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8월 14일, DJI 지정의 핵심 근거 중 하나를 하급심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JI는 이번 결정을 “부당한 지정 결정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회사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민간·비군사 기업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를 DJI의 완전한 승소나 명단 삭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법원은 DJI를 미국 국방부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DJI는 하급심의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명단에 남습니다.

항소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

이번 분쟁은 미국 국방부가 2022년 10월 DJI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을 매년 식별해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급심은 DJI가 중국의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공개 설명이 대부분 또는 전부 삭제돼 있었고, 법원이 비공개·기밀 자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었는데도 공개 기록만으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법원이 지적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개 자료에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결론이 증거로 뒷받침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급심은 이제 기밀 기록을 비공개 심리(in camera),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되는 심리(ex parte) 방식으로 검토한 뒤 해당 지정 근거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DJI가 제기한 증거·절차 문제

DJI는 국방부가 충분한 사전 통지와 증거, 설명 없이 회사를 지정하고 이후 다시 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중국군과 연결하는 인상을 공개적으로 만들며, 회사의 평판과 영업에 손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DJI의 소송상 주장에 따르면 지정은 미국 정부기관과의 계약 참여와 일부 연방 에너지 관련 자금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는 국방부가 지정의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고, DJI가 실질적으로 반박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DJI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적법절차 위반 주장을 배척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고, 하급심 판결의 다른 부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효과는 ‘삭제’가 아니라 ‘재검토’입니다.

• DJI는 국방부 명단에 계속 포함됩니다. 항소법원은 회사의 즉각적인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지정 근거 하나가 다시 심리됩니다. 하급심은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판단과 관련된 기밀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 DJI의 모든 법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 주장을 포함한 일부 쟁점에서는 국방부 측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송은 DJI에 지정 취소를 다시 다툴 기회를 주지만,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빠진다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드론 사용자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항소법원이 지정 전체를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증거 쟁점에 대한 하급심의 심사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DJI가 밝힌 전투용 사용 반대 조치

DJI는 지금까지 군사 장비를 제작하거나 전투용 드론을 판매·홍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제품의 전투 사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억제한 최초의 드론 제조업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내부 정책은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DJI는 이를 집행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품과 사업의 목적이 민간에 있다는 DJI의 광범위한 주장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이 판단하는 쟁점은 DJI의 설명 자체가 아니라, 관련 법률 체계에 따라 국방부가 해당 지정을 적법하고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했는지 여부입니다.

상업용·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요한 이유

DJI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정부기관, 취미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DJI 드론은 항공 촬영과 영상 제작뿐 아니라 시설 점검, 공공안전,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처럼 폭넓은 상업적 사용 기반 때문에 이번 소송은 DJI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 지정과 연계된 제한은 연방정부 계약 참여와 기업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DJI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과 기관도 향후 소송 결과와 정책 변화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북미가 세계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가장 큰 지역 시장으로 분류된다는 산업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미국 상업용 또는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DJI가 차지하는 현재 점유율을 신뢰성 있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단정하는 주장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DJI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부당한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했습니다. 항소법원 역시 하급심이 공개 기록에만 의존한 점에서 문제를 발견했지만, DJI의 지정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거나 회사를 국방부 명단에서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급심은 국방부의 기밀 증거를 검토한 뒤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판단이 충분히 뒷받침됐는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DJI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