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영란은행 금 31t 회수에 손잡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일부 야권이 영국 런던에 묶여 있는 자국 중앙은행 금을 되찾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회수를 추진하는 금은 약 31t으로, 현재 가치는 약 40억44억 달러(약 5조5,000억6조 원)로 추정됩니다.

이번 합의는 약 2주간 이어진 미국 지원 협상 뒤 나왔습니다. 목적은 2026년 6월 24일 발생한 대지진 이후 복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합의가 곧 금의 반환이나 현금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여전히 영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정치적 분쟁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담긴 내용

양측은 영란은행에 보관된 베네수엘라 국제 준비자산의 회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협상에서는 베네수엘라 대법관 갱신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수 자금의 사용처로는 주택과 인프라 재건, 의료 역량 확대, 지진 잔해 제거, 주택을 잃거나 대피한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야권 협상 대표인 라몬 로페스는 회수된 자금이 미국 재무부를 통해 관리되는 계좌에 예치되고, 자격을 갖춘 국제 감사법인들이 사용 내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금괴 자체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뜻인지, 금을 매각한 뒤 대금을 이전한다는 뜻인지, 또는 별도의 보관·관리 구조를 택한다는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행정부도 미국 재무부 계좌 구상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런던의 금은 아직 풀리지 않았나

영란은행은 현재 분쟁이 불거지기 전부터 베네수엘라 금 약 31t을 보관해 왔습니다. 2018년 영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대한 인정을 중단하면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대표하고 해외 준비자산을 지시할 권한을 두고 경쟁하는 당국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금의 처분 권한이 법적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영란은행이 단순히 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안이라기보다, 어느 베네수엘라 당국이 금의 처분을 지시할 법적 권한을 갖는지를 둘러싼 국가 승인 및 소송 문제에 가깝습니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련 영국 법원 절차가 이 권한을 판단해야 하며, 영란은행과 영국 외무부는 금을 반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금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당시 금 매각 대금을 유엔을 통해 의료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관련 시도는 영국 법원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지진이 정치적 셈법을 바꾼 이유

6월 24일 발생한 두 차례 지진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피해 규모도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재난은 이미 심각한 경제 압박을 받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재정·인도적 위기를 한층 키웠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7월 월간 물가상승률을 약 20%로 집계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재건과 런던에 보관된 금의 회수를 긴급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치적 정당성이나 국가 권력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대립하는 정부와 야권이지만, 지진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에서는 접점을 찾은 셈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합의만으로는 영국 법원의 별도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 계좌가 의미하는 것

미국 재무부 계좌를 활용하면 회수 자금에 외부 통제와 감독 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국제 감사를 통해 자금 전용을 막고, 베네수엘라 내부의 경쟁 세력과 해외 정부에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구조는 베네수엘라 국가 자산 관리에서 워싱턴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원유 판매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수출 수입의 지급 시점과 규모를 통제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약 45억 달러와 미국·유럽에 동결된 다른 국가 계좌에 대한 접근도 별도로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미국 재무부 계좌 구상은 자금의 책임성과 감독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베네수엘라가 자국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심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금 이전’이 아니다

당장 진행될 절차는 금괴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참여 야권 세력이 공동으로 준비자산 회수를 요구하고, 영국 법원이 어느 당국에 자산 처분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금을 되찾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합의’와 ‘법원이 승인한 금 반환’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도된 것은 전자이며, 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법적·보관 절차가 정리되기 전까지 런던의 금 31t은 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회수를 추진 중인 잠재적 재원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