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세우타 향한 ‘두 번째 대규모 월경’ 차단

보도에 따르면 이주민 집단은 국경 인근 구릉지에 모여 세우타 방향으로 이동을 시도했다. 일부 집단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국은 SNS 움직임도 추적했다. 모로코 정부는 익명 게시물과 메시지를 통해 세우타와 또 다른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도시 멜리야(Melilla)로 집단 비정규 월경을 촉구한 혐의로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국경으로 이동하다 구금된 111명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111명 가운데 몇 명이 SNS 캠페인 조직 또는 선동 혐의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모로코와 스페인의 대규모 보안 병력, 군 인력 배치는 여러 보도로 확인된다. 그러나 드론이나 헬리콥터가 실제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따라서 해당 장비의 구체적인 운용 내용은 단정하기 어렵다.

7월 대규모 사태가 남긴 충격

8월 작전은 약 2주 전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경 사태 직후 이뤄졌다. 스페인 내무장관은 7월 30~31일 이틀 동안 약 7만 2,000명이 세우타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른 보도에서는 약 6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돼, 집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숫자가 달라졌다.

인명 피해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8월 초 스페인 공식 집계는 스페인 측 사망자 75명, 모로코 측 사망자 11명으로 제시됐지만, 인도주의 단체들은 전체 사망자가 140명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두 수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당시 수만 명이 바다를 건너거나 육로로 이동하면서 세우타의 수용 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 사태 이후에도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가 1,000명 이상 남아 쉼터와 지방 행정 서비스에 큰 부담을 줬다. 사망자와 열악한 수용 여건, 귀환 조치를 둘러싼 비판과 항의도 이어졌다.

세우타에 남은 사람은 몇 명인가

잔류 인원은 발표 시점과 집계 주체에 따라 달랐다.

• 스페인 정부는 약 7만 2,000명의 입국자 가운데 약 7만 명이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 계산대로라면 당시 세우타에 남은 사람은 약 2,000명이다.
• 세우타의 시장 겸 자치정부 수반인 **후안 헤수스 비바스(Juan Jesús Vivas)**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3,000~5,000명이 남아 있다고 추정했다.

두 수치를 하나의 확정된 잔류 인원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날짜와 방식으로 산출된 추정치이기 때문이다. 이후 현지 보도에서는 이보다 높은 추정도 나와, 수용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과 귀환 인원을 정확히 추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

스페인·모로코 관계에 남은 불신

7월 사태는 곧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스페인과 세우타 당국자들은 모로코가 대규모 이동을 최소한 묵인했거나 일부 주장처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를 스페인에 대한 압박이자 영토 보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모로코가 8월 15일 재차 진입을 막는 데 협력하면서 당장의 대규모 유입 위험은 줄었다. 그러나 7월 사태로 커진 외교적 불신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세우타 외곽 국경의 통제가 모로코 측 당국과의 협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도 다시 드러났다.

이탈리아가 스페인발 입국 검사를 복원한 이유

세우타 사태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 솅겐 지역 전체로 확산됐다. 이탈리아는 세우타에 들어간 사람들이 솅겐 지역을 거쳐 자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스페인에서 도착하는 일부 여행객에 대한 검사를 일시적으로 재개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항공·해상 이동에 집중됐다.

스페인도 이후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항공·해상 승객을 대상으로 한 달간 상호 검사를 도입했다. 솅겐 지역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 EU 회원국의 외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가 다른 회원국의 내부 국경 통제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이 부각된 것이다.

EU의 대응과 현지 조사단

EU 회원국 22곳은 공동 대응과 EU 외부 국경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국경 안보를 위한 단합된 대응을 요구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우타에 이주·난민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스페인 당국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했다. 이 임무는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라기보다, 긴급한 현장 수요와 EU 지원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가까웠다.

대규모 재진입은 막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8월 15일 작전의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 결과는 모로코와 스페인이 우려했던 대규모 재진입을 저지하고 푼데크 인근에서 최소 111명을 구금한 것이다. 이는 SNS에서 또 다른 집단 월경을 촉구하는 글이 확산된 가운데 양국이 대규모 경비 태세를 갖춘 결과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세우타 잔류 인원은 여전히 논쟁 중이고, 7월 사태의 사망자 수도 집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번 사건은 스페인·모로코 관계, EU의 국경 정책, 그리고 솅겐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