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이 말한 ‘F-35 복귀 약속’…튀르키예 앞에는 여전히 S-400 장벽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튀르키예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 복귀와 관련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것은 정치적 약속과 협상 신호이지, 튀르키예의 F-35 복귀를 확정한 법적·행정적 합의가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튀르키예가 보유한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입니다. 미국 법은 튀르키예가 S-400을 보유하는 동안 F-35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전한 트럼프의 약속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F-35 문제를 직접 논의했으며, 튀르키예의 프로그램 복귀와 관련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용한 표현보다 한층 단정적인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말하고, F-35 판매 가능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의 접근권 회복도 검토할 사안으로 언급했지만, 튀르키예가 이미 프로그램에 복귀했거나 판매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국무부와 재무부가 2020년 부과된 제재 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 해제와 F-35 판매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항공기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왜 F-35에서 제외됐나

갈등의 출발점은 튀르키예가 2019년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NATO 회원국이 F-35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NATO 장비와의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400 도입 이후 튀르키예는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됐고, 러시아 방산 분야와의 중대한 거래를 겨냥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CAATSA)에 따른 제재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는 당초 F-35 사업의 협력국으로 참여해 최소 100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약 14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혼자 넘을 수 없는 법적 장벽

미국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45조는 튀르키예에 F-35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이 제한을 면제하려면 먼저 튀르키예가 다음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해야 합니다.

• 튀르키예가 S-400과 관련 장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
• S-400을 다시 도입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만한 보증을 제공할 것
• F-35의 성능과 관련 체계에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추가 러시아산 방산 장비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

이 같은 인증이 이뤄지더라도 면제는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 발표만으로 F-35 판매가 곧바로 실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 국무부도 2026년 7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튀르키예가 F-35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튀르키예에 대한 F-35 판매에 강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제재 해제와 F-35 판매 자격이 서로 다른 법적 문제인 만큼, 행정부가 제재를 풀었다고 해서 튀르키예의 프로그램 복귀를 의회가 자동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S-400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핵심 쟁점은 S-400 미사일이 실제로 작동 중인지가 아니라, 튀르키예가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미국 법률은 단순한 운용 중단이나 보관 여부가 아니라 보유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도 요구합니다.

튀르키예가 S-400을 제3국에 이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방안이 보도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미국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최종 합의가 공개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월 보도에서도 S-400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튀르키예의 F-35 구매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S-400을 완전히 처분했는지, 미국이 이를 어떻게 검증할지, 그리고 필요한 인증이 언제 이뤄질지가 복귀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F-35 논의와 함께 커지는 에르도안의 지역 구상

F-35 갈등은 튀르키예가 NATO 동맹국인 동시에 독자적인 지역 안보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2026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함께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은 세 나라 중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 틀을 제시합니다.

튀르키예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이란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의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른 역내 국가의 참여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구상이 처음 서명한 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가 외교적 접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집트가 협정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시리아 방문이나 시리아 지원 방안,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제공된 자료가 새로운 확정 약속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확인된 F-35 협상이나 메카 공동방위협정과 분리해 다뤄야 합니다.

결론: 정치적 메시지와 법적 현실 사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의 F-35 프로그램 복귀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해제를 약속하고 F-35 판매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아직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법은 튀르키예가 S-400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무부는 법적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치적 신호와 실행 가능한 거래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튀르키예가 F-35로 돌아가려면 S-400 문제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미국 행정부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의회의 심사와 판매에 대한 정치적 반발까지 넘어야 합니다. NATO 정상회의에서 나온 약속만으로는 전투기가 튀르키예로 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