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왜 ‘솅겐’으로 맞붙었나

갈등의 출발점은 스페인령 세우타였다

7월 30~31일,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모로코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었다. 유입 규모는 보도와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스페인 내무장관은 약 7만2,000명이 국경을 넘었다고 밝혔고, 다른 보도에서는 약 7만8,000명이 몇 시간 만에 도착한 것으로 추산했다. 스페인은 이후 약 7만 명이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세우타는 스페인 영토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자리한 국경 도시다. 모로코와 맞닿아 있어 이주 압력이 유럽 본토보다 먼저 나타나는 곳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페인 국내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의 국경 관리와 재이동 문제로 번졌다.

이탈리아, 스페인발 입국자에 국경 검사 재도입

이탈리아는 7월 31일 세우타 사태를 이유로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일부 입국자에 대한 국경 검사를 한 달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조치의 초점은 스페인 국민이나 다른 EU 시민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비EU 국적자였다. 로마는 이를 불규칙한 2차 이동과 공공 안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EU의 ‘솅겐 지역’은 회원국 사이의 통상적인 내부 국경 검사를 없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체제다. 다만 이주 급증이나 안보 위협처럼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원국은 일정 기간 내부 국경 통제를 임시로 되살릴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등록부에는 이탈리아의 조치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세우타 사태와 대규모 비EU 국적자 이동에 따른 공공 질서·내부 안보 우려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스페인이 솅겐에서 쫓겨났거나 이탈리아가 스페인과의 자유로운 이동을 영구 중단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시적이고 특정 범위에 한정된 국경 검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스페인의 맞대응…이탈리아발 항공·해상 입국자 검사

스페인은 이탈리아가 검사를 철회하지 않자 맞대응에 나섰다.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항공편과 선박의 승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재도입한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비EU 국적자의 솅겐 역내 이동과 2차 이동 위험, 공공 질서 및 내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들었다.

시행 첫날 스페인 경찰은 마드리드 등 주요 공항에서 이탈리아발 승객 약 200명을 확인했다. 검사는 모든 EU 시민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원과 국적을 확인하고 비EU 국적자에게는 비자나 체류 허가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드리드는 갑작스러운 국경 위기에 대응한 스페인이 오히려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스페인은 세우타에 군과 경찰을 배치하고 모로코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한편, 이탈리아의 조치에 상응하는 국경 통제로 대응했다.

타야니의 “모로코를 걱정하라” 발언

외교적 수사도 거칠어졌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스페인이 이탈리아의 국경 통제를 문제 삼기보다 “모로코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우타 사태의 직접적인 이동 경로와 국경 관리 책임이 모로코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등 이탈리아 집권 우파 인사들은 스페인과 관련한 솅겐 협정의 중단, 나아가 스페인의 솅겐 참여 자격 재검토까지 요구했다. 이들은 세우타에서 벌어진 장면이 통제되지 않은 불법 이주의 유럽 안보 위험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정부는 이탈리아의 대응을 부당하고 정치적인 조치로 본다. 스페인은 갑작스러운 국경 위기를 수습하고 있으며, 이주 문제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보다 EU 차원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논쟁에는 이주민 억제를 우선하는 멜로니 정부와, 더 정규화·합법화 중심의 이주 관리 수단을 강조하는 산체스 정부 사이의 정치적 차이도 반영돼 있다.

모로코의 협력이 핵심 변수

이번 사태는 유럽의 이주 관리가 모로코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줬다. 스페인은 모로코에 국경 통제와 귀환 조치를 기대해야 하고, 이탈리아 역시 모로코 같은 출신국·경유국과 EU가 더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모로코 당국이 세우타 인근 핀두크에서 세우타로 이동하려던 100명 이상을 막았다는 보도는 현지 당국의 단속이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EU 내무장관들은 이번 사태 뒤 밀입국 알선 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 더 효과적인 송환 정책, 출신국 및 경유국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이탈리아와 일부 동맹국은 EU가 재정 지원하는 제3국 내 귀환 허브 같은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보호, 국제법 준수, 실제 운영 가능성을 둘러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솅겐 체제의 위기인가

현재로서는 솅겐 체제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조치는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고, EU 규정과 집행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되는 임시 국경 통제다.

다만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이주나 안보 위기가 발생할 때 회원국들이 내부 국경을 반복적으로 닫고, 이번처럼 두 주요 회원국이 서로 맞대응하면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 한시적 조치가 상시화되거나 여러 국가로 확산될 경우, 솅겐의 실질적 운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분쟁은 세우타의 국경 관리 실패 여부만을 둘러싼 충돌이 아니다. 누가 모로코와 같은 경유국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 EU가 이주민 송환과 국경 통제를 어디까지 공동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과 국경 안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둘러싼 유럽의 더 큰 정책 경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