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아파트의 학교와 보건소를 누가 관리하나

동예루살렘 슈아파트 난민캠프에서 벌어진 UNRWA와 이스라엘 측의 충돌은 단순한 건물 관리 분쟁이 아니다. 핵심에는 시설 소유권, 유엔 기구의 법적 지위,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 주민에게 학교·보건·지역사회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지라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UNRWA는 예루살렘시 관계자와 이스라엘 보안 인력이 허가 없이 시설에 들어와 학교와 보건소 등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예루살렘시는 해당 건물이 UNRWA 소유가 아니라 사유재산이며, UNRWA가 필요한 허가나 임대차 약정 없이 사용해 왔다고 반박한다.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양측 주장을 가를 소유권 문서, 임대계약, 임대료 미납 내역 또는 최종 법원 판단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다툼 중인 주장으로 봐야 한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

UNRWA “유엔 시설에 대한 무단 진입”

UNRWA가 문제 삼은 곳은 슈아파트의 학교 단지, 보건소, 지역사회 서비스 사무소다. UNRWA는 이 건물들이 기관의 시설이며, 예루살렘시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보안군을 대동하고 유엔의 허가 없이 진입했다고 밝혔다. UNRWA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유엔의 특권과 면제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한 개입이다.

운영상의 중요성도 크다. UNRWA의 슈아파트 캠프 자료에는 주요 시설로 학교 3곳과 보건소 1곳이 기재돼 있다. 학교들은 여학생 학교 2곳과 남학생 학교 1곳으로, 모두 약 1,5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영유아·아동 진료, 건강검진, 만성·감염성 질환 치료 등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해 왔다.

예루살렘시 “사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

예루살렘시는 해당 건물이 UNRWA 소유라는 주장을 부인한다. 보도된 시의 입장에 따르면 건물은 사유재산이며, UNRWA가 적절한 허가와 임대료 등 관련 약정 없이 사용해 왔다. 따라서 시의 조치는 유엔 시설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의 부적절한 점유에 대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개 보도에는 정확한 등기 기록, 임대 조건, 미납 임대료 규모, 시설 진입에 적용된 법적 권한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이런 세부 쟁점은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대체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

갈등은 건물의 소유권을 넘어 서비스의 공백 문제로 이어진다. UNRWA는 시설 폐쇄와 진입이 난민 주민의 교육, 1차 의료, 지역사회 지원을 위협한다고 본다. 이스라엘 측 정책은 UNRWA의 역할을 이스라엘 공공기관과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대체 계획이 발표됐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공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고, 충분한 규모로,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대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broader 대UNRWA 정책 속 슈아파트

이스라엘 의회는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자국의 주권 아래 있다고 보는 지역에서 UNRWA 활동을 중단하고,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국가기관과 UNRWA의 공식 접촉을 끊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25년 12월 29일 개정안은 UNRWA 활동과 이스라엘 당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명확히 하고 확대했다.

개정된 체계는 단순히 사무실 운영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UNRWA의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주고 수도와 전력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끊을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는 법률 분석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27~28일 슈아파트의 UNRWA 연계 시설에는 수도와 전력이 끊겼으며, 영향을 받은 곳에는 학교와 보건소, 기타 서비스 시설이 포함됐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셰이크자라에 있던 UNRWA 옛 본부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당국은 해당 부지를 장악한 뒤 2026년 1월 20일 내부 건물을 철거했다. 유엔과 여러 국가 정부는 유엔 시설의 불가침성과 국제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UNRWA에 대한 제한 법률이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5월 이스라엘 내각은 옛 본부 부지에 국방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발표된 계획에는 군사 박물관, 모병센터, 국방부 사무실이 포함됐다.

이런 흐름을 함께 보면 슈아파트 사태는 고립된 사건이라기보다, UNRWA 시설의 폐쇄와 접근 제한, 수도·전력 차단, 부지 장악 및 용도 변경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정책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이 겪는 인도적 영향

학교 폐쇄와 교육 중단

동예루살렘의 UNRWA 학교 폐쇄는 팔레스타인 난민 아동의 교육을 흔들고 있다. UNRWA는 2025년 4월 예루살렘시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보안군과 함께 동예루살렘의 UNRWA 학교 6곳에 들어가 30일 뒤 발효되는 폐쇄 명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슈아파트의 세 학교는 약 1,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지만, 실제로 특정 폐쇄 명령의 영향을 받은 학생 수는 명령의 범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백 명의 학생이 학교를 잃었다”는 표현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학생이 같은 시점에 동일한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건소 폐쇄와 의료 접근성 악화

의료 서비스도 영향을 받았다. 유엔 사무총장은 2026년 1월 12일 이스라엘 당국이 UNRWA 예루살렘 보건소에 들어가 일시 폐쇄 명령을 내린 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 보건소는 매일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환자를 진료했으며, 많은 환자에게 사실상 유일한 1차 의료 접근 경로였다.

서안지구의 이동 제한과 폭력

슈아파트의 서비스 공백은 서안지구 전반의 접근성 위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엔은 검문소, 게이트, 도로봉쇄 등을 포함한 900개 이상의 물리적 장애물이 인도주의 활동을 지연시키고 제한한다고 밝혔다.

알자지라가 인용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이스라엘 정착민 공격은 3,033건 기록됐다.

결국 영향은 누적된다. 아이들은 익숙한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환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와 기존 진료체계를 잃을 수 있으며, 구호기관은 이동이 제한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슈아파트 분쟁의 핵심은 건물 몇 채의 열쇠를 누가 쥐느냐에만 있지 않다. 그 건물에서 제공되던 교육과 의료, 지역사회 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누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지가 더 큰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