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브라질 대법관 제재를 다시 검토하는 이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내용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가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대법관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에 대한 제재 재부과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FT 보도를 인용해 전한 내용으로, 당시까지 제재 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제재가 다시 부과된다면 이는 단순한 법 집행 조치를 넘어 브라질 사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민감한 갈등을 재점화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사건, 온라인 표현의 자유, 사법권의 범위, 그리고 양국 간 무역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왜 제재 논의가 다시 나왔나

이번 논의는 정치·통상 현안을 둘러싸고 미·브라질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나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 측은 과거 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의적인 미결구금을 승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적인 사법적 역할을 맡았다. 보우소나루는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모라이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한 명령 등을 둘러싸고도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고, 브라질 측에서는 민주주의와 사법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미국이 앞서 취한 제재는 무엇이었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5년 7월 30일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근거로 모라이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그가 직위를 이용해 자의적인 미결구금을 승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재는 일반적으로 미국 관할권 안에 있는 제재 대상자의 재산과 재산상 이익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해당 인물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미국 행정부는 2025년 9월 22일 제재 범위를 모라이스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 모라이스와 가족 관련 지주회사인 렉스 법률연구소(Lex Instituto de Estudos Jurídicos)로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모라이스의 지원 네트워크로 규정했다.

왜 브라질에서 논란이 컸나

브라질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국 사법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직 대법관을 미국이 압박하거나 처벌하려는 이례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비판론자들은 인권 침해 제재 수단이 다른 민주국가의 사법·정치적 분쟁에 개입하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사법권 남용과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양국은 모라이스의 재판 관할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무역 갈등까지 겹친 미·브라질 관계

모라이스 제재와 보우소나루 사건은 이미 약해진 양국 외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통상 협상의 여지는 크게 줄었다. 당시 분석가들은 보우소나루 관련 제한 조치와 모라이스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정치 및 무역 현안을 협의할 공간이 매우 좁아졌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제재가 다시 부과될 경우 브라질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가 주권을 둘러싼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이 실제로 어떤 외교적·경제적 대응에 나설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국 갈등이 관세와 투자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준법 비용, 교역 차질로 확산될 위험은 남는다.

지난해 제재는 왜 해제됐나

OFAC는 2025년 12월 12일 모라이스와 렉스 법률연구소를 제재 목록에서 삭제했다. 같은 시기 보도에 따르면 그의 부인에 대한 제재도 해제됐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공식 공지는 제재 대상 삭제 사실은 확인하지만, 해제의 실질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제재를 철회한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

재부과가 의미할 수 있는 것

제재가 재개되면 미국이 자산 동결과 거래 제한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통상적인 법률 절차라기보다 양국 간 정치적 압박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 정부와 사법부는 보우소나루 사건이 브라질 법원과 헌정 질서 안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미국이 제재를 재부과하면 브라질의 외교적 또는 경제적 맞대응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 구체적인 브라질의 대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