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상대로 한 오픈AI의 법정 반격: 4대 방어 전략

구체적으로, 오픈AI는 애플이 직원들이 업무에 개인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회사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가 뒤섞였고, 접근 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 또한 퇴사 직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전직 직원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적 접근 권한'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오픈AI는 애플 매니저가 퇴사한 직원의 개인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계속 로그인된 상태로 파일을 전송하고, 나중에는 해당 전직 직원에게 애플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오픈AI의 법률 문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과 정책의 예측 가능한 결과를, 자신들의 잠재적 접근 권한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전직 직원들의 도난 증거로 둔갑시킬 수 없습니다" . 이 주장은 영업비밀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2. 애플은 도난당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오픈AI는 애플의 소장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 애플의 소장은 "부품 제조, 제품 테스트,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관계, 유통 채널"과 같은 제품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범주만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

오픈AI는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애플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법률 용어로는 '청구 원인 미명시에 따른 기각 신청'에 해당합니다. 즉, 애플이 정확히 무엇을 도난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오픈AI가 방어할 수 없고, 사건이 증거 개시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

3. 이 소송은 경쟁사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오픈AI의 기각 신청은 애플이 자사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근거 없고 명목상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 신청서 31페이지에는 '실패'라는 단어의 변형이 거의 50번 등장하며, 애플이 최고의 엔지니어 인재를 유지하지 못하고 AI 통합에서 뒤처지는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려 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오픈AI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애플은 인재 시장과 직원 유지에서의 자체 단점과 제품에 AI를 통합하지 못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근거 없고 명목상의 소송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의 소장 자체에 400명이 넘는 전직 애플 직원들이 오픈AI에 합류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인재 경쟁이라는 각도는 더욱 부각됩니다 .

4. 사실적 반박: 잘못 보낸 이메일, 도움을 준 전직 직원, 그리고 여전히 접속 중인 매니저

법적 논쟁 외에도, 오픈AI의 신청서와 블로그 게시글은 애플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반박을 포함합니다.

애플이 잘못된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애플은 2026년 2월에 오픈AI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픈AI는 애플의 외부 변호사가 두 명의 아시아인 성을 혼동하여 잘못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현재 애플도 이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

애플은 소송 전까지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픈AI는 애플이 '모든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통보한 후 5개월간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

전직 직원은 기밀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전 동료를 도왔을 뿐입니다. 오픈AI는 전직 애플 엔지니어 장 류(Chang Liu)가 퇴사 후에도 그의 애플 매니저로부터 파일 위치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애플 프로젝트에 계속 협력했으며, 매니저는 류의 동의 하에 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계속 로그인되어 있었다는 아이메시지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

탕 탄(Tang Tan)의 행동은 적절했습니다. 오픈AI는 24년간 애플에서 근무한 하드웨어 책임자 탄 예우 탄(Tang Yew Tan)이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를 원하지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팀에 항상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

'버그'는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희귀한 버그' 때문에 전직 직원이 접근 권한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픈AI는 이는 단순히 퇴사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애플의 반복적인 실패라고 반박합니다 .

향후 전망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애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픈AI가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심리는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오픈AI는 증거 개시 단계 이전에 사건 자체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결과는 특히 직원들이 업무에 개인 계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접근 통제가 느슨하게 관리될 때 '합리적인 보안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술 업계의 영업비밀 법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