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벌금 5억 6,700만 달러 중 약 4억 2,000만 달러는 뉴멕시코 청소년을 위한 치료 서비스에, 약 9,700만 달러는 정신 건강 예방 사업에, 그리고 5,000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플랫폼 변경 명령

법원은 뉴멕시코 주 내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5년간 유지되어야 할 대대적인 제품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좋아요(Like)' 및 반응 수 표시 제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게시물의 '좋아요' 수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심야 시간 푸시 알림 차단: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푸시 알림이 중단됩니다.
• 월 사용 시간 90시간 상한: 한 달 총 사용 시간을 90시간(하루 평균 약 3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위치 정보 수집 중단 및 위치 기반 광고 금지.
• 성인의 미성년자 다이렉트 메시지 차단: 부모 승인 없이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DM을 보낼 수 없습니다.
• 무한 스크롤 및 자동 재생 기능 비활성화.
• 새 친구 추천 시 부모 승인 의무화.

'공공 위해' 판결의 의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를 뉴멕시코 주법상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라고 규정하며, 그 플랫폼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비유했습니다. 판사는 "메타의 플랫폼은 뉴멕시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의 중대한 원인이자 기여 요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특별히 지적된 메타의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에 대한 경고 의무 위반: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을 알고도 공개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 의도적인 설계: 무한 스크롤, '좋아요' 수, 알고리즘 추천 등 청소년 중독과 피해를 악화시키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 연령 확인 및 보호 장치 부재: 내부 연구 결과로 해악을 알면서도 의미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이나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메타의 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지속적인 공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선 기금(abatement fund)'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메타의 항소 의사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재판 내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가 주법에 기반한 이 같은 청구를 막는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벌금과 플랫폼 변경 명령이 위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이미 청소년 안전 도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이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의 환영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Raúl Torrez) 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는 메타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중독과 착취의 시스템' 을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이 소셜 미디어 기업도 주법상 공공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레즈 장관은 5억 6,700만 달러의 개선 기금을 '역사적인 구제책' 이라 칭하며, 이 기금이 플랫폼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치료에 직접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알림 차단, 사용 시간 제한, '좋아요' 수 제거 등이 기술 기업이 미성년자를 위한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가 벌금 5억 6,700만 달러 중 약 4억 2,000만 달러는 뉴멕시코 청소년을 위한 치료 서비스에, 약 9,700만 달러는 정신 건강 예방 사업에, 그리고 5,000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플랫폼 변경 명령

법원은 뉴멕시코 주 내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5년간 유지되어야 할 대대적인 제품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좋아요(Like)' 및 반응 수 표시 제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게시물의 '좋아요' 수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심야 시간 푸시 알림 차단: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푸시 알림이 중단됩니다.
• 월 사용 시간 90시간 상한: 한 달 총 사용 시간을 90시간(하루 평균 약 3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위치 정보 수집 중단 및 위치 기반 광고 금지.
• 성인의 미성년자 다이렉트 메시지 차단: 부모 승인 없이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DM을 보낼 수 없습니다.
• 무한 스크롤 및 자동 재생 기능 비활성화.
• 새 친구 추천 시 부모 승인 의무화.

'공공 위해' 판결의 의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를 뉴멕시코 주법상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라고 규정하며, 그 플랫폼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비유했습니다. 판사는 "메타의 플랫폼은 뉴멕시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의 중대한 원인이자 기여 요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특별히 지적된 메타의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에 대한 경고 의무 위반: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을 알고도 공개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 의도적인 설계: 무한 스크롤, '좋아요' 수, 알고리즘 추천 등 청소년 중독과 피해를 악화시키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 연령 확인 및 보호 장치 부재: 내부 연구 결과로 해악을 알면서도 의미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이나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메타의 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지속적인 공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선 기금(abatement fund)'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메타의 항소 의사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재판 내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가 주법에 기반한 이 같은 청구를 막는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벌금과 플랫폼 변경 명령이 위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이미 청소년 안전 도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이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의 환영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Raúl Torrez) 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는 메타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중독과 착취의 시스템' 을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이 소셜 미디어 기업도 주법상 공공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레즈 장관은 5억 6,700만 달러의 개선 기금을 '역사적인 구제책' 이라 칭하며, 이 기금이 플랫폼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치료에 직접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알림 차단, 사용 시간 제한, '좋아요' 수 제거 등이 기술 기업이 미성년자를 위한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