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의 주장: 허위 수익률, 숨은 수수료, 금지된 관행

FTC와 일리노이 주 검찰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그루브허브는 다섯 가지 주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 드라이버 수익률 허위 광고: 그루브허브는 배달 드라이버가 벌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이러한 주장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숨은 배달 비용 및 허위 광고: 고객이 메뉴를 선택한 후 '서비스 수수료', '소액 주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가격 꼼수(pricing shell game)'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
• 무단 레스토랑 등록: 그루브허브는 수천 개의 레스토랑을 동의 없이 자사 플랫폼에 등록했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 없이 해당 레스토랑의 웹사이트를 만들기까지 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대 325,000개 레스토랑이 허가 없이 등록되어 플랫폼 규모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 .
• 고객 계정 차단: 고객이 분쟁 해결을 시도할 때 계정과 계정 내 잔액(기프트 카드 잔액 포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
• 연방법 위반: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ROSCA)' 및 FTC의 '정부 사칭 규칙(Impersonation of Government rule)'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

누가, 어떻게 환불받나?

FTC는 총 2,38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640,038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허위 수익률 약속으로 피해를 본 드라이버와 오도된 정보로 피해를 본 고객 .
• 지급 방식: 대부분 우편 수표로 발송되며, 일부는 페이팔(PayPal)을 통해 지급된다 .
• 수령 기한: 수표는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하며, 페이팔 결제는 3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한다.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소멸된다 .
• 별도 신청 불필요: FTC는 자체 기록을 통해 영향을 받은 소비자를 식별했으므로, 별도의 청구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
• 총 합의금: 2,500만 달러 중 2,380만 달러가 소비자 배상금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행정 비용 및 기타 합의 구성 요소에 충당된다 .

그루브허브의 의무: 운영 방식 대대적 변경

합의 명령에 따라 그루브허브는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해야 한다 :

• 허위 정보 제공 중단: 배송 비용, 드라이버 수익, 레스토랑 등록 상태에 대한 기만적인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 사전 동의 의무화: 앞으로 플랫폼에 레스토랑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해당 레스토랑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확한 수익률 정보 제공: 드라이버 급여에 관한 모든 주장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 명확한 사전 고지: 소비자는 주문 시점에 총 배송 비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ROSCA 및 FTC 규칙 준수: 간편한 취소 메커니즘과 합법적인 계정 접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FTC의 퍼거슨(Ferguson) 위원장 성명은 이 명령이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금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그루브허브는 합의에 동의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더 이상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

음식 배달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루브허브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에 대한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배달 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단속의 일환이다 :

• 업계 전체 규칙 제정 추진: 2026년 4월, FTC는 온라인 식품 및 식료품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및 기만적인 수수료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규칙 제정 공고(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PRM)를 발표했다. 이 공고는 공개되지 않은 수수료, 메뉴 가격 인상, 허위 '무료 배송' 광고 등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 경쟁사에서도 발견되는 관행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
• 집행의 선례: 그루브허브 사건은 FTC가 음식 배달 부문을 특별히 대상으로 한 가장 큰 규모의 집행 조치 중 하나이며, FTC는 이 사건을 업계 전체를 규율할 광범위한 규칙 제정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
• 주 차원의 소송 가능성: 일리노이 주 검찰의 공동 역할은 주 검찰이 긱 이코노미 및 배달 플랫폼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루브허브 합의와 FTC의 ANPRM은 규제 당국이 숨은 수수료, 허위 수익률 약속, 무단 레스토랑 등록을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닌 배달 업계 전반의 시스템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FTC의 주장: 허위 수익률, 숨은 수수료, 금지된 관행

FTC와 일리노이 주 검찰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그루브허브는 다섯 가지 주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 드라이버 수익률 허위 광고: 그루브허브는 배달 드라이버가 벌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이러한 주장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숨은 배달 비용 및 허위 광고: 고객이 메뉴를 선택한 후 '서비스 수수료', '소액 주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가격 꼼수(pricing shell game)'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
• 무단 레스토랑 등록: 그루브허브는 수천 개의 레스토랑을 동의 없이 자사 플랫폼에 등록했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 없이 해당 레스토랑의 웹사이트를 만들기까지 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대 325,000개 레스토랑이 허가 없이 등록되어 플랫폼 규모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 .
• 고객 계정 차단: 고객이 분쟁 해결을 시도할 때 계정과 계정 내 잔액(기프트 카드 잔액 포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
• 연방법 위반: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ROSCA)' 및 FTC의 '정부 사칭 규칙(Impersonation of Government rule)'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

누가, 어떻게 환불받나?

FTC는 총 2,38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640,038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허위 수익률 약속으로 피해를 본 드라이버와 오도된 정보로 피해를 본 고객 .
• 지급 방식: 대부분 우편 수표로 발송되며, 일부는 페이팔(PayPal)을 통해 지급된다 .
• 수령 기한: 수표는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하며, 페이팔 결제는 3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한다.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소멸된다 .
• 별도 신청 불필요: FTC는 자체 기록을 통해 영향을 받은 소비자를 식별했으므로, 별도의 청구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
• 총 합의금: 2,500만 달러 중 2,380만 달러가 소비자 배상금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행정 비용 및 기타 합의 구성 요소에 충당된다 .

그루브허브의 의무: 운영 방식 대대적 변경

합의 명령에 따라 그루브허브는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해야 한다 :

• 허위 정보 제공 중단: 배송 비용, 드라이버 수익, 레스토랑 등록 상태에 대한 기만적인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 사전 동의 의무화: 앞으로 플랫폼에 레스토랑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해당 레스토랑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확한 수익률 정보 제공: 드라이버 급여에 관한 모든 주장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 명확한 사전 고지: 소비자는 주문 시점에 총 배송 비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ROSCA 및 FTC 규칙 준수: 간편한 취소 메커니즘과 합법적인 계정 접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FTC의 퍼거슨(Ferguson) 위원장 성명은 이 명령이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금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그루브허브는 합의에 동의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더 이상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

음식 배달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루브허브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에 대한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배달 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단속의 일환이다 :

• 업계 전체 규칙 제정 추진: 2026년 4월, FTC는 온라인 식품 및 식료품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및 기만적인 수수료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규칙 제정 공고(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PRM)를 발표했다. 이 공고는 공개되지 않은 수수료, 메뉴 가격 인상, 허위 '무료 배송' 광고 등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 경쟁사에서도 발견되는 관행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
• 집행의 선례: 그루브허브 사건은 FTC가 음식 배달 부문을 특별히 대상으로 한 가장 큰 규모의 집행 조치 중 하나이며, FTC는 이 사건을 업계 전체를 규율할 광범위한 규칙 제정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
• 주 차원의 소송 가능성: 일리노이 주 검찰의 공동 역할은 주 검찰이 긱 이코노미 및 배달 플랫폼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루브허브 합의와 FTC의 ANPRM은 규제 당국이 숨은 수수료, 허위 수익률 약속, 무단 레스토랑 등록을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닌 배달 업계 전반의 시스템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