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추가 규제 완화 요구 거부…‘옴니버스 I’이 마지막 양보

• CSDDD와 CSRD가 EU의 2025년 축소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
• 2025년 12월 개정으로 美 기업의 순응 비용이 2736%만 줄어들었으며,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남아있다는 미 하원 연구 결과 인용. 초기 측정 가능한 순응 비용이 **6,370억1조 9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
• 거스리(Guthrie), 힐(Hill), 조던(Jordan) 등 미 하원 위원장들이 EU 집행위원들에게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이 규제들이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
• 퍼즈더 대사는 CBAM을 **‘위장 관세’**라고 규정하며 미국 수출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다고 비판.

미국 정부는 EU가 "일부 긍정적인 개혁"을 했지만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미국 상업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2025년 12월 양보 (옴니버스 I)

2025년 12월 9일,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의회는 12월 16일, 이사회는 2026년 2월 24일에 최종 승인했다. 옴니버스 I 개정안은 2026년 2월 26일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어 2026년 3월 18일 발효되었다.

핵심 양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총체적으로 옴니버스 I 개정안은 원래 CSRD·CSDDD 적용을 받았을 기업의 약 **80%**를 면제했다. 그러나 미 하원 연구는 이러한 변경으로도 미국 기업의 초기 순응 비용이 27~35%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더 넓은 무역 갈등: CBAM과 중국 환적 문제

이번 분쟁은 CSRD와 CSDDD를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EU 수입업자들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수입 시 EU 탄소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 미 행정부는 CBAM을 위장된 관세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0,000톤 철강 선적분의 현재 탄소 비용은 약 66,000유로이지만, 2034년 완전 시행 시 260만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 브뤼셀은 CBAM을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기후 도구로 WTO에 합치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환적(transshipment) 리스크:

• 워싱턴은 브뤼셀이 중국의 美 관세 회피를 방조한다고 비난하며, 중국산 제품이 EU 항구를 통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美는 EU의 비교적 개방적인 무역 기조와 지속가능성 규제(미국 기업에는 순응 비용을 부과하지만 중국 국영기업에는 그렇지 않음)가 불균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 이는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美는 EU에 자체 녹색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 환적에 대한 관세 집행을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결론

2026년 8월 15일, 양측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U는 옴니버스 I 양보가 최종 입장이라며 단호히 버텼고, 미국은 CSRD, CSDDD, CBAM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중국 환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은 공정성과 WTO 합치성 문제를 서로 비난하며 추가 무역 갈등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참고: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공시 의무,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는 대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탄소 배출이 적은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