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O. Falk가 지적한 미국의 중국 로봇 수입 금지, '미국 로봇 산업에 도움 안 된다'는 3가지 이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四足) 로봇(로봇 개), 그리고 전력 인버터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 SCMP 칼럼니스트 Thomas O. Falk는 이번 조치가 미국 로봇 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Falk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중국의 시장 장악력

Falk는 현재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약 85%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즉, '보호해야 할 미국의 자랑스러운 로봇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벽 뒤에서 키워지는 갓난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쟁을 차단하는 것이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약함의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 즉, 시장 자체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담 쌓기'만으로는 승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2. 가장 허점: 정부는 예외

이 금지 조치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는 연방 정부 기관을 면제한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 시민에게는 '위험한' 기기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을 정부는 계속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alk는 이를 "위협 평가라기보다는 군복을 입은 관세(a tariff in uniform)"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해당 기기들이 진정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면, 정부가 사용할 때도 위험해야 논리에 맞지 않겠느냐는 반문입니다 .

3. 반면교사: 태양광 패널의 전철

Falk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과거의 실패 사례입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재 중국은 태양광 패널 제조의 전 공정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누가 미국 시장에 팔 수 있는지'만 결정했을 뿐, '누가 산업 자체에서 승자가 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Falk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번 로봇 금지 조치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차단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