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학자가 해저 광케이블 보호 법안 마련 촉구…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약 99%를 전송하는 해저 광케이블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법 체계는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중국 법학계에서 나왔다.

중국법학회(China Law Society)가 감독하는 정책 저널 『민주와 법치(가칭, Democracy and Legal System)』 2026년 7월호에서 상하이해사대학(Shanghai Maritime University) 법학 교수 궈란(郭冉, Guo Ran)은 베이징이 해저 광케이블 보호를 위한 전담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

궈 교수의 핵심 주장은 현행 중국 규제와 전통적인 국제해양법이 현대적 '회색지대 전쟁(grey-zone warfare)' 전술, 즉 적대국이 해저 중요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면서도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거나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中 법 체계의 4대 사각지대

궈 교수는 중국 현행 법 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 결함을 지적한다 :

1. 물리적 해저 기반 시설에 대한 규정 부재. 중국의 데이터안전법(Data Security Law)과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은 데이터 처리 방식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규율하지만,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물리적인 해저 케이블 자체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해저 광케이블은 두 법 체계 모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 회색지대 파괴행위에 대한 UNCLOS의 불충분한 방어.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은 케이블을 부설할 자유는 보호하지만, 국가와 연계된 선박이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케이블을 손상시킬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 집행 메커니즘은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선박이 기국 면책특권(flag-state immunity)을 주장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

3. 자국 해역 내 집행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 부재. 연안국은 자국 국내법이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한 경우에만 영해 내 케이블 손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궈 교수는 중국이 현재 그러한 국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주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조차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4. '핵심정보인프라(CII)'로 지정되지 않음. 해저 케이블은 아직 핵심정보인프라(CII)로 지정되지 않아 전력망이나 원자력 시설에 이미 적용되는 강화된 국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

현행 규제의 한계: 데이터는 보호하되 케이블은 미흡

중국에는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시행된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보호규정(海底电缆管道保护规定)'이 존재한다 . 이 규정은 해양 작업자가 작업 전 케이블 매설 상황을 숙지하고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궈 교수의 지적처럼, 이러한 규정은 현대의 지능적이고 은밀한 '회색지대'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처벌 수위나 규제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궈 교수의 주장은 기존 규정을 단순히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의 취약성

궈 교수의 주장은 글로벌 AI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국제 금융 시장을 뒷받침하는 해양 인터넷 기반 시설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 최근 몇 년간 선박이 닻을 끌어 의도적으로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케이블 육상 접속국 주변에서 수상한 활동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늘면서, 해저 케이블 안보는 국방부, 싱크탱크, 국제법 학자들의 의제로 떠올랐다 .

궈 교수는 중국의 취약성이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광활한 영해를 가진 주요 연안국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의 디지털 인프라 부문인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의 핵심 투자국이기 때문이다 .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러 해저 케이블 경로에 자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

새로운 중국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

궈 교수의 논문은 새로운 법률이 채택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을 제안한다 :

• 해저 케이블을 핵심정보인프라(CII)로 지정: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보호 의무, 감시, 사고 보고 요건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 앵커 금지 구역 설정: 닻 내림과 트롤 어업이 우발적 케이블 손상의 주요 원인인 민감한 해협과 고위험 어업 해역에 설정한다.
• 중국의 국내 케이블 수리 역량 확충: 세계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 및 수리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소수의 외국 국적 선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궈 교수는 이러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위성 감시, 수중 드론, 해저 센서 배치: 해사, 통신, 안보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위협에 대한 실시간 인식을 제공할 것이다.

궈 교수는 베이징이 "국제적 법적 정당성과 실질적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춘 국제 해저 케이블 안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

글로벌 문제, 산산조각난 법적 답변

궈 교수가 지적한 법적 문제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국제법 전문가들도 의도적인 케이블 손상에 대한 기존 조약상의 처벌이 "터무니없이 부적절"하고 기소상의 공백이 "악의적 행위자들이 의미 있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학계 역시 사이버 작전과 해저 케이블의 물리적 간섭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가 평시, 회색지대, 무력 충돌 상황 전반에 걸쳐 "미개발 상태이며 파편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

미국 국방부의 2023년 보고서는 인도와 동맹국들이 모니터링, 비상 계획, 다자간 협력을 통해 케이블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궈 교수의 제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 2026년 남중국해 연구는 케이블 인프라가 '선제적 인프라 권력'의 영역이 되었으며, 국가들은 미래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단계에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주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베이징, 워싱턴, 뉴델리 및 학계의 이러한 분석이 수렴되는 것은 해저 케이블 안보의 사각지대가 진정한 글로벌 도전 과제이며, 궈란 교수의 전담 법적 체계 구축 요구가 인터넷의 물리적 백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훨씬 더 폭넓은 논의의 일부로 읽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번 논의는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인 해저 케이블을 둘러싼 법적·안보적 취약성이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저 케이블의 허브 중 하나이자, 해저 케이블 투자 및 보호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 따라서 중국의 법적 논의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국의 해저 케이블 보호 정책 및 국제 공조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