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중국발 '위장 환적 사기' 보고서 공개…40개국 경유 관세 회피 혐의

1. 중국 기원: 상품이 중국에서 출발하며, 이 단계에서는 미국의 높은 301조 관세(2018년 최초 부과)가 적용된다.
2. 중간 국가 경유: 중국산 제품은 멕시코, 캐나다, EU 회원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파나마, 브라질 등 제3국으로 운송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가공만 하거나, 라벨 재부착, 재포장, 송장 재발행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변경한다 .
3. 낮은 관세로 미국 입국: 변경된 (허위) 원산지를 바탕으로 미국에 수출되며, 낮거나 제로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규모: 연간 400억~3030억 달러 영향권

백악관 보고서는 환적 노출 규모에 대한 다섯 가지 정부 및 민간 추정치를 검토했다 . 그 범위는 매우 넓다:

• 최소 추정: 연간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상품
• 최대 추정: 연간 약 3030억 달러 규모의 상품

이러한 차이는 불법 환적의 정의와 방법론 차이에 기인한다.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자체 추정치는 더 좁은 범위인 약 342억 달러 수준이다 .

관세 수입 손실: 백악관은 이 같은 회피 행위로 인해 미국이 연간 190억~260억 달러의 연방 세수를 잃고 있다고 추정한다 .

40개국 이상이 연루된 네트워크

보고서는 40개 이상의 국가를 환적 위험 국가로 지목했다. 주요 고위험 국가는 다음과 같다 :

•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 유럽: 유럽연합(EU)
• 아시아: 대만, 인도, 싱가포르,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 중동: 이스라엘

이들 국가는 직접적인 경유지 역할을 하거나, 상품이 재서류화되는 환적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

대응 방안: AI 탐지 및 강력한 단속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두 가지 대응책을 발표했다 :

1. 인공지능(AI): 정부는 AI 도구를 활용해 무역 데이터 내 불법 환적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할 계획이다.
2. 표적 단속: 중국 수출업체와 공모한 중간 국가 모두에 대해 더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환적이 국경을 넘는 협력 활동이기 때문에 단속이 중국뿐만 아니라 환적 경유국 '그림자 네트워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더 넓은 맥락: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

보고서는 2018년 이후 301조 관세가 미국으로의 직접적인 중국 수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환적 네트워크가 이러한 성과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환적 자체는 오래된 국제 무역 관행이지만, 백악관은 그 규모와 중국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정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새롭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