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장악 법안 본격 추진…IRGC 사실상 통제 속 글로벌 에너지 시장 '비상'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미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강화, 해군 봉쇄, 새로운 군사 공격으로 맞서고 있지만, 양측의 대치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해상 교통과 국제 유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의 법안과 통제 방안

이란 의회는 2026년 7월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의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동'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8월 9일,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는 반대 없이 이 법안의 개요를 승인하며 본회의 표결을 앞당겼습니다 .

이 법안은 미국, 이스라엘 및 테헤란이 '적대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또한 위반 선박의 화물 가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해협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이란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모든 선박이 통행을 위해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 의회는 당초 해협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12개의 별도 법안을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

IRGC의 해협 장악 실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재도입했으며, IRGC 고속정이 선박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발포하고 있습니다 . 고위 군 관계자는 해협 양안이 이란의 확고한 통제 하에 있으며, 이란의 허가 없이는 어떤 선박도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8월 11일 기준 일일 선박 통행량은 약 6척으로, 10일 평균 약 11척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

IRGC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의 군사 작전과 봉쇄가 종료되고, 이란 동결 자산이 해제되며, 이란 선박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고, 레바논과 가자를 포함한 지역 전역의 휴전이 합의될 때까지 해협을 폐쇄된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RGC는 해협 재개방이 오만과의 협상과 무관하며, 오직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

미국의 대응: 제재, 봉쇄, 군사적 확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8월 13일, 이란의 안전 통행 '통행료' 요구를 지불하는 모든 기업에 제재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 7월 29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수익화'에 관여한 10개 법인과 8척의 유조선(보험 중개인 및 페이퍼 컴퍼니 포함)을 제재했습니다 . 또한 미국과 걸만 동맹국들은 이란이 공격과 통행료 요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위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

미국은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 재개에 대응하여 해군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 미군은 이란 목표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란 원유 판매 면허를 취소하고 원유 금수 조치를 재시행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합의의 조건으로 이란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며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

대결은 활발한 충돌로 확대되어, 이란이 지역 내 미군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 양측 모두 해협 통제권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거부하며, 외교적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

해운 및 유가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해협 통행량은 급감했습니다. 8월 11일 기준 일일 선박 통행량은 약 6척으로, 10일 평균 약 11척에서 감소했습니다 . 미국과 이란은 정상적인 교통 상황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독립 데이터는 심각한 혼란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브렌트유는 8월 9일 약 88달러로 거의 5% 급등했으며, 이는 해협 재개방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데 따른 것입니다 .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8월까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6년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 81.91달러에서 86.8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에 근접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교착 상태가 8월 중순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유가 상승 폭이 더 가팔라지고 '온건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이번 대치는 이미 원유, 석유 제품, 천연가스를 포함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