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스라 포위 사태: 이스라엘 정착민 위기가 불러온 요르단 강 서안 치안 체계 개편

카츠 발표의 배경

카츠 국방장관은 IDF의 적절한 역할은 '팔레스타인 테러와 싸우고 국경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간인을 치안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안된 계획에 따라, 정착민 관련 민사 위반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경찰 부대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 권한 이전은 경찰이 IDF의 지원 없이 요르단 강 서안의 A지역과 B지역에 독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카츠는 발표에 앞서 IDF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 중장과 요르단 강 서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권한 이전이 2026년 10월 27일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했다.

포위와 갇힌 가족들

포위는 8월 9일 일요일에 시작되어 8월 14일 금요일까지 6일째 이어졌다.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위치: 나블루스 남부, 북부 요르단 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마을 쿠스라
• 대상: 정착민들이 세 채의 팔레스타인 가정집을 포위하고, 그 집 바로 앞에 텐트와 임시 구조물을 설치했다
• 상황: 정착민들은 해당 주택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했다. 가족들은 식량이 바닥나고 있으며, 주민들은 우물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 갇힌 15명: UN 관리들은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전기와 수도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공포에 떨며' 갇혀 있다고 보고했다
•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연계: 포위된 세 가구 중 한 곳은 오하이오 출신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의 집으로, 그의 친척은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공포에 질려 포위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 이탈리아 국적자 5명: 이탈리아 외무부는 5명의 이탈리아 국민(여성 4명, 남성 1명)도 마을 내에서 포위 상태에 있다고 확인했다. 이탈리아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활동가 차단: 8월 14일 금요일, 이스라엘 군경은 수십 명의 이스라엘 및 국제 평화 활동가들이 포위된 가정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국제사회의 반응

이번 포위 사태는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정착민들을 '이스라엘 테러리스트'라고 규탄하며 포위를 '끔찍한 테러 행위'라고 묘사했다. 그는 정착민들의 행동을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커비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정착민 운동의 동맹자로 간주된다
• 프랑스: 프랑스는 '이스라엘 정착민에 의한 팔레스타인 가정 점거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관련 정착민들을 체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 외무부는 5명의 이탈리아 국민이 포위된 사람들 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엔: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이스라엘 당국에 가족들을 보호할 것을 호소했다. 유엔 관리 아지트 선게이는 IDF가 '제네바 협약에 따라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더 나쁘게는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스라엘 정착민들과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 팔레스타인 부통령: 팔레스타인 부통령 후세인 알 셰이크는 치안 권한 이전을 비난하며, 이번 조치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강제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경고했다

불처벌을 가능케 하는 이중 법체계 비난

쿠스라 위기는 요르단 강 서안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촉발시켰다.

• 두 개의 법체계: 유엔 주제 보고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요르단 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인에게 두 개의 별개의 법체계를 적용하여 이동, 토지, 수자원 권리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엔 조사 결과: 2026년 6월 유엔 조사는 이스라엘 당국이 '정착민 공격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보안군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공격 중 '정착민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불처벌 지속: 비판가들은 현재 시스템이 책임 추궁 없이 정착민 폭력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며, 카츠의 제안된 권한 이전은 해결책이 아니라 병합을 향한 추가 단계라고 주장한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20년대 이후 점령된 요르단 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자국민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민과의 군인 유대 관계 보고

포위에 대한 IDF의 초기 대응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 정착민과 기도: 한 주 초반의 영상에는 녹색 군복을 입은 여러 이스라엘 남성들이 텐트 전초기지 안에서 정착민들과 함께 아침 기도에 합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IDF는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 압력 속 철수: 8월 12일,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에 정착민들을 해산시키려 하며 충돌했지만, 군중을 해산하는 데 실패한 후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여 사실상 포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스라엘의 조치: 불법 전초기지 철거 및 군대 배치

국내외적 압력이 커지자 IDF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 추가 대대 배치: IDF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 중장은 쿠스라에 추가 보병 대대를 배치하여 소요를 진압하고 지역을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 팔레스타인 가정 내 군대 주둔: 8월 13일 목요일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가정 내에 진지를 구축했다
• 전초기지 철거 (그리고 재건): 군인들은 정착민이 세운 모든 불법 임시 구조물을 철거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정착민들이 전초기지를 다시 세워 또 다른 대치 국면을 맞았다
• 가족들에 대한 대피 명령? 8월 14일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족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팔레스타인 관리들과 활동가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포위를 보상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