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FIL 임무 종료: 평화유지군이 떠난 후 남부 레바논에는 어떤 일이?

2025년 8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2790을 채택, 레바논 주재 유엔 임시군(UNIFIL)의 임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최종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약 50개국에서 파견된 7,500여 명의 평화유지군은 2026년 말 임무를 중단하고 2027년 한 해 동안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미국의 압력과 이스라엘의 반대에 힘입은 결과로, 특히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이후 민간인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의안 2790: 최종 연장

안보리는 UNIFIL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운영을 중단하고 1년간의 질서 있는 철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투표를 "책임감 있고 질서 있으며 시간이 정해진 방식으로 UNIFIL 임무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프랑스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처음에 6개월 이내 임무 종료를 요구했던 미국이 16개월의 최종 임기를 지지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보리는 또한 2006년 결의안 1701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블루 라인(이스라엘-레바논 국경선)의 완전한 준수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연장 반대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은 미국은 UNIFIL 임무 종료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워싱턴이 UNIFIL이 비효율적이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군사 작전에 감시 기구가 필요 없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레바논 정부와 많은 국제 사회 구성원들이 연장을 원했지만, 미국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임무 종료 후에도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3월 이후 악화된 안보 상황

2026년 3월 2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하여 광범위한 민간인 이재민과 잠재적 전쟁 범죄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휴전은 2026년 6월 2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현재 이 분쟁 기간 동안 양측이 저지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NIFIL 자체도 이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평화유지군이 부상을 입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법에 따르면, 평화유지군과 평화유지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이스라엘-레바논 기본 협정은 인권단체들로부터 수만 명의 남부 레바논 주민들의 장기적이고 무기한적인 이주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민간인 피해 경고

2026년 8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는 안보리에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인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군이 남부 레바논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긴급히 촉구했습니다. HRW는 UNIFIL이 중요한 억지력이라며 "강력한 국제적 대안 없이 UNIFIL을 철수시키는 것은 민간인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UNIFIL의 철수 시기를 늦추고 안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2026년 12월 31일 이후로 임무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이 샤보노 HRW 유엔 국장은 "강력한 국제군 없이 UNIFIL을 중단하는 것은 수백만 레바논 민간인을 불확실하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운명에 사실상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체 국제군 제안

UNIFIL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 독일, EU 위임 안정화 군대 제안: 2026년 7월,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EU 주도의 군대를 제안했으며, 이 군대는 레바논군과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 관리들은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동시에 헤즈볼라의 재진입을 막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제안을 반복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EU 외교안보국이 이 제안에 대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레바논 조제프 아운 대통령, EU 주도 대체군 지지: 아운 대통령은 UNIFIL이 유지될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할 유럽군 창설을 제안하며, "UNIFIL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군이 창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유엔 사무총장의 세 가지 옵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26년 6월 안보리에 경량, 중형, 대규모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으며, 병력 규모는 약 1,980명에서 5,525명 사이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350명의 비무장 군사 감시단과 이를 지원하는 3,000명의 병력(4개 대대) 및 7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은 광범위한 모니터링 및 긴장 완화 능력을 포함합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유엔 휴전 감시 기구(UNTSO)가 일부 기능을 인계받는 방안이 있지만, UNTSO는 UNIFIL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 안보리 내 합의 부재: 2026년 7월 중순 기준, 안보리는 후속 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외교관들은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레바논 회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궁극적으로 제안된 세 가지 대안과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