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가 부른 미·EU 무역 전쟁: 2026년, '이름만 다른 관세' 논란

2026년 8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EU 무역 관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다른 네 가지 위기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EU의 탄소국경세(CBAM)를 둘러싼 정면 충돌, 철강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기본 협정, 중국의 관세 회피를 EU가 방조하고 있다는 백악관의 새로운 주장, 그리고 3분의 1이 사라진 EU의 대미 철강 수출 실적. 이 중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네 가지가 얽히면서 동맹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CBAM 정면 충돌: 기후 정책인가, '이름만 다른 관세'인가

가장 즉각적인 발화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둘러싼 말싸움입니다. 주EU 미국 대사 앤드류 퍼즈더(Andrew Puzder)는 2026년 8월 중순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CBAM이 사실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위장 관세라고 선언했습니다. "관세는 이름을 바꿔도 관세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에 대해 CBAM은 보호무역 장벽이 아니라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기후 정책이라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

이러한 분쟁의 배경에는 숫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10,000톤의 철강을 EU로 들여오면 탄소 비용은 약 66,000유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34년에 완전히 적용되면, 같은 물량에 대한 비용은 현재 탄소 가격 기준으로 260만 유로를 넘게 됩니다 . 브뤼셀(벨기에, EU 소재지)은 이 추세를 기후 행동의 필수 요소로 보는 반면, 워싱턴은 자국의 산업 수출에 대한 막대한 미래 세금으로 해석합니다.

CBAM은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 단계에 돌입했으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가 적용 대상입니다 . 2025년 8월에 체결된 미·EU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에는 EU가 CBAM과 관련해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철학 분쟁에 발목 잡힌 기본 협정

2025년 8월의 미·EU 기본 협정은 대부분의 EU産 제품에 15%의 미국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EU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29년 12월 31일 일몰 조항이 달려 있었습니다 . 이 협정은 오랜 철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해결どころか 더 악화되었습니다.

협정 체결 직후인 2025년 8월,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 대상에 407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 2026년 4월에는 새로운 대통령 선언을 통해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한 관세를 더욱 강화하여, 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수입 제품의 전체 관세 평가액(customs value)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2026년 4월,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들을 이끌어 철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전체 협정의 이행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 EU의 수석 통상 협상가인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같은 달 워싱턴을 방문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 결국 2026년 8월, 양측은 보복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연장 합의하며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중국 경유 우회 수출: 새롭고 폭발적인 갈등 전선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8월, 한국, 일본, 대만,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국가들을 중국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750억 달러 규모의 '우회 경유(Transshipment)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비난하는 백악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보고서 제목은 "그레이트 트랜스쉽먼트 스캠(The Great Transshipment Scam)"입니다 . 핵심 주장은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제품이 이들 국가를 경유해 미국으로 재수출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미국이 부과한 30~50%의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혐의는 EU의 협상 지위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미국은 'EU가 자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관세를 무력화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232조 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EU는 이번 주장을 부인했지만, CBAM 분쟁과 맞물리면서 워싱턴의 시선에서 브뤼셀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통상 파트너가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역량 감소: 가시화된 경제적 손실

관세 인상은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 EU의 대미 철강 수출이 34%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2025년 중반 관세를 50%로 인상한 이후 처음 9개월 동안 거의 100만 톤이 줄었습니다 . EU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2024년 410만 톤에서 2025년 34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
• 2026년 초, EU의 대미 수출은 전반적으로 급감하여 EU의 무역 흑자가 크게 줄었지만, 알루미늄, 구리, 조선업 등 일부 분야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
• 미국은 원래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EU産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했으며, 구리와 그 파생 제품에는 별도로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브라질은 어떤가?

브라질 차원에서 볼 때, 2026년 8월 기준 브라질과의 교역 감소를 둘러싼 구체적인 미·EU 간 분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측면은 글로벌 철강 교란의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보입니다. 미국과 EU 시장이 더 제한됨에 따라 철강 물량이 남미를 포함한 제3의 시장으로 우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對EU 철강 수출은 2026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47.4% 급증했지만,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브라질 무역을 둘러싼 직접적인 미·EU 대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CBAM의 명칭을 둘러싼 분쟁, 철강 문제로 인한 기본 협정의 사실상 파탄, 중국 우회 경유 수출에 대한 새로운 혐의, 그리고 실제 철강 교역량 붕괴라는 현실은 서로 맞물리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브뤼셀이 기후 정책을 무기로 사용한다고 보고, 브뤼셀은 워싱턴이 불과 1년 전에 서명한 협정을 파기하고 있다고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