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라인 캠벨, 일본 JGB 매수자 파업 경고…"다카이치 정책, 영국 채권 위기 재현"

캠벨은 시장이 이 변화를 '무제한 재정 적자의 허가'로 읽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국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2026년 7월 9일, 10년물 JGB 금리는 2.88%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30년물 금리는 4%를 넘었습니다. 엔화는 달러당 162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이를 '호네부토 쇼크(Honebuto shock)'라고 명명했습니다.

소비세 인하: 자초한 막대한 세수 구멍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은 연간 약 4.4조 엔(약 300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리안츠(Allianz)는 이 소비세 인하와 국방비 증가를 감안하면, 2050년 일본의 국가채무/GDP 비율이 현재 예산안의 189%, 2025년 약 200%에서 22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수 감소가 일본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부채 상환 비용이 급증하는 시점에 정확히 맞물려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 메꾸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종말: '쉬운 시대'는 끝났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일본은행(BOJ)이 사실상 국채를 화폐화( monetize )할 수 있었고 실질 금리가 0% 혹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높은 부채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전환했으며 명목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BOJ는 금리를 정상화(또는 인상 압력을 받는)해야 하고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BOJ는 긴축 정책이 다카이치의 재정 확장과 충돌하면서, 어떤 긴축 움직임도 채권 시장을 지원하려는 정치적 압력으로 상쇄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기존 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동시에 명목 금리를 높여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캠벨이 선진국 전반에 걸쳐 경고했던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미일 공동 외환 개입: 일시적인 반창고

캠벨은 2026년 7~8월에 이루어진 미일 공동 엔화 개입을 명백히 '일시적인 반창고(temporary Band-Aid)'라고 규정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드물게 공동 개입에 나섰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whatever it takes)'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긴급 외환 백스톱 시설 한도를 6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일시적으로 엔화를 안정시키지만, 근본적인 재정 악화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엔화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시적으로 낮춰 정부가 구조적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가 지출에 나설 시간을 벌어주는 '자만심(complacency)'을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센트의 공포: 일본의 미 국채 매각 가능성

워싱턴에는 더 큰 우려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국채의 최대 해외 보유국인 일본이 국내 시장 개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JGB 금리 상승에 대응해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보유 미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시장 진정을 위해 일본 측과 직접 접촉했으며, 공동 엔화 개입 자체도 일본의 무질서한 미 국채 매각(이는 미국의 차입 비용을 급등시킬 수 있음)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채 시장에 오랫동안 드리운 '먹구름(dark cloud)'은 일본이나 중국이 대규모로 미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위협이었으며, 그 공포가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채무나 외환 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하면,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글로벌 금리를 끌어올려 일본 자체의 부채 역학을 더욱 압박하는 위험한 악순환( feedback loop )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약 1조 1천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JGB 매수자 파업으로 이어지는 과정: '트러스 같은 재앙'

캠벨의 '트러스(Truss) 비유'는 정확합니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Liz Truss) 전 총리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닻 없이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감세 정책(미니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채(길트) 시장은 반란을 일으켰고, 금리는 폭등했으며, 영란은행(BOE)은 긴급 채권 매입에 나서야 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이 명확해집니다:

결과는 '슬로우 모션 신뢰 위기(slow-motion credibility crisis)'입니다. 재정 닻 상실, 자초한 세수 손실, 디플레이션 종말, 일시적 환율 조치, 미 국채 리스크 등 각 요소가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적자가 확대되며, 더 많은 국채 발행이 필요해지고, 다시 금리가 상승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일본의 국내 기관 투자자(생명보험사, 연기금, 은행)들이 더 높은 기간 프리미엄( term premium )을 요구하거나 적정 금리로는 신규 국채 공급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캠벨이 경고하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주의보'를 발령한 '매수자 파업(buyers' strik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