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호르무즈 통행료 요구가 협상 최대 걸림돌…연간 200억 달러

미·이란 전쟁 발발 5개월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며, 이란이 요구하는 연간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규모의 통행료가 해협 재개방을 가로막는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이 통행료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걸프 아랍국들과 미국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이란의 통행료 제안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에 화물 가치의 5~7%를 '안전·보안·환경 서비스' 명목의 의무 통행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이란 측 추산(WSJ 보도 기준 연간 400억 달러, Tasnim 통신 기준 7% 적용 시 1,000억 달러 이상)과 달리, 독립 분석가들은 전쟁 전 선박 통항량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수익은 연간 약 2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정치·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러한 요구를 '마피아식 보호료' 징수에 비유하며, 미국과 걸프 인접국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이란이 훨씬 낮은 금액의 통행료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 이란 의회는 이미 해협 '안보 체계'를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란 언론은 정권이 선박을 사전 심사한 뒤 통과를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국제법 위반 논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포함한 국제 항로로 사용되는 해협의 선박은 '통항 통과권(transit passage)'을 가집니다. 협약 제38조는 방해받지 않는 통행을 보장하고, 제26조(2)는 연안국이 단순 통행권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실제 제공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

Taylor & Francis 저널에 게재된 동료 검토 법률 분석은 이 통행료가 UNCLOS 제26조 위반, '코르푸 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에서 확인된 항행 자유 원칙 위반, 국제법상 연안국 권한 남용 등 세 가지 이유로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의무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세계 선주 협회는 유엔과 IMO에 서한을 보내 강제 통행료가 글로벌 무역의 근간인 항행 자유를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해협의 다른 연안국인 오만은 의무 통행료 제도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대신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 체계를 모델로 한 자발적 수수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정치·현실적 장애물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어떤 최종 합의 하에서도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걸프 아랍국들도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재 협상에서 이란의 최대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봉쇄 이전 하루 약 200만 배럴을 수출하던 이란 자체 원유도 비차별 원칙에 따라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되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됩니다 . 또한 통행료 징수를 위해서는 이란이 해협 내 선박을 물리적으로 정지시키고 검색해야 하므로 추가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

외교적 상황: 줄다리기 끝 현재 교착

미·이란 전쟁은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은 2026년 3월 4일 기뢰 부설, 해군 공격, 위협 등을 통해 해협 '폐쇄'를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선원들이 항해를 기피하면서 해협은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

2026년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페제시키안(Pezeshkian) 대통령은 미 해군 봉쇄 해제와 '60일간 무료 상선 안전 통행'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이 기간 동안 해협은 일시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됐습니다 .

그러나 60일 휴전은 결렬됐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군 봉쇄를 재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동안 호르무즈 통과 화물에 20% 수수료를 부과하는 미국의 계획을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 이후 양측의 공격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

2026년 8월 중순 현재, 해협은 사실상 폐쇄 상태입니다. 일일 선박 통항량은 10일 평균 약 11척에서 6척으로 줄었으며, 정상적인 전쟁 전 수준인 15~17척에 크게 못 미칩니다 . 이란은 미국의 행동이 바뀔 때까지 해협을 계속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8월 11일, 워싱턴의 임박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암시도 결국 어떤 돌파구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

원유 시장 혼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 장기화와 관련 홍해(Red Sea) 공격으로 인해 2026년 글로벌 원유 공급 전망치를 하루 430만 배럴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며, 한 달 전 전망보다 60만 배럴 더 깊은 것입니다 . 전쟁 전에는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와 상당량의 액화천연가스(LNG)가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

국제유가는 내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4월 휴전 기간 동안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잠시 하락했다가, 7월 중순 봉쇄 재개로 한 달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으며, 8월 들어 협상 타결 기대감이 줄어들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보험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졌으며, 선사들은 대부분 항로를 변경하여 항해 일정이 몇 주씩 늘어나고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결론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이란은 재개방 조건으로 화물 가치의 5~7%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0억 달러의 통행료를 요구하지만, 사실상 모든 법률 전문가, IMO, 걸프 아랍국들, 그리고 미국은 이 요구가 불법이고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6월의 휴전은 결렬됐으며, 2026년 8월 중순 현재 어떤 합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은 올해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을 겪고 있으며,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IEA는 하루 43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