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EES), 9월 유예 종료 앞두고 9개 회원국 '연장' 요청…항공편 놓치는 여행자 속출

어떤 국가들이 생체인식 검사를 중단 또는 유예했나?

• 그리스는 2026년 5월, EU의 새로운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국경에서 지문 채취를 중단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전면 중단 조치는 없다고 밝히며 아테네 측에 "기존 규정을 상기"시키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
• 2026년 7월 7일, EU는 공항 및 항공사들의 생체인식 통제 전면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지만, 국경에서의 대기 행렬 혼란에 대해 "20개의 어려운 지점"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 2026년 7월 10일, 9개 유럽 국가(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가 EU에 여름철 이후로도 생체인식 검사를 중단할 수 있는 임시 유연성 연장을 공동 촉구하며, 블록이 완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

비EU 여행객(영국인 포함)의 지연을 초래한 시스템 설계 변경

핵심적인 변화는 모든 비EU 국민(영국인 포함)이 최초 입국 시 지문과 안면 이미지를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여권 도장 대신 디지털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 1인당 생체인식 등록에는 1~2분이 소요되며, 대기열의 모든 여행객이 처음으로 생체인식을 제공해야 하는 성수기 피크 시간대에는 공항과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대기 시간이 1~6시간까지 치솟았습니다 .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으로 항구마다 준비 상태가 달라 일부 국경 검문소는 완전 생체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반면, 다른 곳은 여전히 임시 유예 조치를 사용하여 처리 속도가 일관되지 못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 중요한 점은 국경 지연에 대한 EU261 유형의 보상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객 권리 규정은 출입국 심사 대기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EES 대기열에 갇힌 여행객은 항공사나 국경 당국에 대한 자동적인 금전적 배상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

영국과 스페인의 재정적 조치

영국

• 도버 항구 여권 심사 부스 확충을 위해 켄트주에 2000만 파운드의 새로운 정부 자금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2026년 초 EES 관련 국경 인프라에 이미 할당된 1050만 파운드에 더해져 총 305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
• 영국 교통부 장관은 EES 담당 EU 커미셔너와 직접 협의하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검사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

스페인

• 스페인은 별도의 EES 여행객 보상 기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및 다른 8개 EU 국가)은 생체인식 중단 유연성 연장을 EU에 공식 요청하며 완전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
• 스페인 공항은 극심한 지연을 겪었습니다. 에든버러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휴가객들은 출입국 심사에서 최대 6시간의 대기 시간이 예상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 이용 가능한 증거에서 EES 국경 혼란에 대한 스페인의 특정 국가 보상 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EU 승객 권리 맥락: 2026년 7월 유럽 의회는 항공편 지연 및 취소에 대한 기존 항공 승객 보상 수준(거리에 따라 €250~€600)을 유지했지만, 이 규정은 EES로 인한 국경 통제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