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가들이 말하는 미·일 엔화 공동 개입의 '구조적 실패' 이유

베센트의 유로 매도 전술과 진짜 목적

미 재무부는 엔화를 사기 위해 달러를 파는 대신 유로를 팔았다. 포춘(Fortune)이 '이상하고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표현한 이 방식 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진짜 관심사가 미 국채 시장 보호였을 때만 이해가 된다 .

전직 재무부 고위 관리인 마크 소벨은 일본의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s)이 변하지 않고 있으며, 베센트 장관의 진짜 동기는 일본이 자체 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만약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기 위해 스스로 미 국채를 처분해야 했다면, 이는 미국 국채 금리를 급등시켰을 것이다. 베센트의 접근법이 바로 이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센트는 일본이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Fed)의 외국 중앙은행 대출 제도(FIMA Repo Facility)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미 재무부는 여러 은행에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통보했으며, 베센트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각료회의에서 '해야 할 일: 일본 엔화 50~100억 달러 매수'라고 적힌 메모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

블룸버그 오피니언: 일시방편의 역효과

블룸버그 오피니언은 이번 개입을 '채권을 위한 베센트의 최신 반창고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 이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 개입을 위해 확대된 외국인 대출 제도를 통해 연준을 엔화 지지 작전에 끌어들이면서, 시장이 '안전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오히려 베센트의 의지를 시험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

로이터 브레이킹뷰스의 판결

로이터 브레이킹뷰스는 이번 개입이 '다카이치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인 일본의 느슨한 재정 정책, 큰 금리차, 그리고 BOJ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불가능이라는 구조는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다 . 공동 개입은 오히려 BOJ의 딜레마를 악화시킨다. 개입으로 엔화가 강해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어 BOJ가 금리를 인상해야 할 명분이 더 약해지기 때문이다 . BOJ의 금리 인상이나 Fed의 금리 인하 없이는 개입만으로 엔화의 방향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

엔화를 살릴 수 있는 진짜 해법은?

전략가들의 의견은 분명하다. 미일 금리차를 근본적으로 좁히는 것 외에는 엔화 강세를 지속시킬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BOJ가 정책 금리를 상당폭 인상하거나,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재팽창 어젠다를 고려할 때 전자는 정치적으로 어렵고 소, 후자는 Fed가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BOJ가 7월 31일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1.0%로 동결한 가운데 , Fed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어, 엔화를 끌어내리는 구조적 힘(약 190bp의 금리차, 캐리 트레이드 자금, 일본의 느슨한 재정 정책, 워싱턴의 달러 매도 거부)은 여전히 건재하다.

결론: 7월 31일 개입은 해결책이 아닌 정교한 신호였다. 베센트는 엔화를 영구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보다 일본의 미 국채 매도로부터 미국 국채 시장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Fed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모든 구조적 힘은 계속해서 엔화를 끌어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