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원 결의안 및 MDT 재확인 (2025년 10월)

미국 상원은 S.Res.409 결의안을 발의, 미·필리핀 MDT 74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중공의 남중국해에서의 확대되는 침략과 정치적 법률전(lawfare)"을 경고했습니다 . 또한 2025년 10월 13일, 미 국무부는 중국이 티투 섬(Thitu Island) 인근에서 필리핀 수산자원국 선박을 충돌 및 고압수포 공격한 사건을 규탄하며, MDT 제4조가 남중국해 내 필리핀 공공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

3. 합동 군사 순항 및 훈련 (2026년 1월~6월)

• 미·필리핀 군대는 2026년 1월 말, 스카버러 초 인근 분쟁 해역에서 합동 해군 순항을 실시하여 "협력 및 작전 호환성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
• 2026년 6월 말에는 초 인근 해역에서 합동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워싱턴은 이 훈련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중국은 다음 날 자체 초계를 실시했습니다 .

4. 양자 전략 대화를 통한 MDT 재확인 (2026년 2월)

미·필리핀 양자 전략 대화(Bilateral Strategic Dialogue) 공동 성명에서 양측은 MDT가 태평양 지역 전체, 즉 남중국해를 포함한 어떤 지역에서든 자국 군대, 항공기,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을 포함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

5. '의심스러운 구실' 비난 수위 상향 (2026년 8월 8일)

중국이 자연보호구 지정을 근거로 어업 금지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해경과 필리핀 어선 간의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미 국무부는 더욱 강화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의심스러운(dubious)" 환경적 구실을 이용해 영유권 주장을 강행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는 전술 지원 문서(Tactical Aid Document)를 발간하여 "스카버러 초에서 중국의 자연보호구 선언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대응을 촉발한 구체적 사건 및 명분

• 중국의 자연보호구 선포 (2025년 9월): 중국은 국내 환경법에 따라 스카버러 초와 주변 해역을 '국가자연보호구'로 지정, 해당 지역의 모든 어업, 항해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 2012년 이후 사실상의 통제: 중국은 2012년 대치 이후 스카버러 초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며 선박을 배치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접근을 차단해 왔습니다 . 자연보호구 지정은 이러한 통제를 환경법 아래 공식화한 것입니다.
• 중국 해경의 폭력적 대치 (2025년 10월~2026년 중반):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해군 및 어업 선박을 충돌하고, 마체테와 도끼를 휘두르며 승선했으며, 고압수포를 발사해 필리핀 인력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 어업 금지 시행 (2026년 중반): 중국이 자연보호구 권한 아래 필리핀 어민들의 초 인근 해역 진입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법적, 전략적, 상업적 맥락

법적 근거: 2016년 중재재정

2016년 UNCLOS에 근거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스카버러 초는 UNCLOS 제121조 3항상의 '암석(rock)'에 해당하며, 자체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나 대륙붕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 '9단선(nine-dash line)' 내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2012년 5월 이후 스카버러 초에서 중국 관할 선박의 운영은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 어업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했습니다 .
• 이 초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전통적 어장이며, 해당 어업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중국은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며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이 판정이 국제법상 구속력 있다고 간주합니다 . 자연보호구 선포는 판정에서 열려 있어야 한다고 판결된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판정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전략적 맥락: 상호방위조약(MDT)과 미국의 동맹 공약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MDT)은 양 당사자가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미국은 이 조약의 해석을 점차 확장하여 남중국해 내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필리핀은 2025년 11월 승선 사건을 포함한 특정 대치 이후 MDT를 발동하지 않았으며, 이는 마닐라가 동맹 연대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함께 단독적 해양 강압을 억제하고,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며,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입니다 .

상업적·지정학적 이해관계

스카버러 초는 필리핀 본토 루손 섬에서 서쪽으로 약 120해리, 중국 본토에서 약 200해리 떨어져 있습니다. 남중국해 전체를 통과하는 연간 해상 무역액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3분의 1, LNG 운송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해역의 항행 자유는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중국의 자연보호구 지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환경법을 이용해 분쟁 해역에서의 영토 통합을 합법화하는 선례가 되어 국제적 판결이 아닌 행정 명령으로 해양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상원 결의안 및 MDT 재확인 (2025년 10월)

미국 상원은 S.Res.409 결의안을 발의, 미·필리핀 MDT 74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중공의 남중국해에서의 확대되는 침략과 정치적 법률전(lawfare)"을 경고했습니다 . 또한 2025년 10월 13일, 미 국무부는 중국이 티투 섬(Thitu Island) 인근에서 필리핀 수산자원국 선박을 충돌 및 고압수포 공격한 사건을 규탄하며, MDT 제4조가 남중국해 내 필리핀 공공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

3. 합동 군사 순항 및 훈련 (2026년 1월~6월)

• 미·필리핀 군대는 2026년 1월 말, 스카버러 초 인근 분쟁 해역에서 합동 해군 순항을 실시하여 "협력 및 작전 호환성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
• 2026년 6월 말에는 초 인근 해역에서 합동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워싱턴은 이 훈련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중국은 다음 날 자체 초계를 실시했습니다 .

4. 양자 전략 대화를 통한 MDT 재확인 (2026년 2월)

미·필리핀 양자 전략 대화(Bilateral Strategic Dialogue) 공동 성명에서 양측은 MDT가 태평양 지역 전체, 즉 남중국해를 포함한 어떤 지역에서든 자국 군대, 항공기,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을 포함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

5. '의심스러운 구실' 비난 수위 상향 (2026년 8월 8일)

중국이 자연보호구 지정을 근거로 어업 금지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해경과 필리핀 어선 간의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미 국무부는 더욱 강화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의심스러운(dubious)" 환경적 구실을 이용해 영유권 주장을 강행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는 전술 지원 문서(Tactical Aid Document)를 발간하여 "스카버러 초에서 중국의 자연보호구 선언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대응을 촉발한 구체적 사건 및 명분

• 중국의 자연보호구 선포 (2025년 9월): 중국은 국내 환경법에 따라 스카버러 초와 주변 해역을 '국가자연보호구'로 지정, 해당 지역의 모든 어업, 항해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 2012년 이후 사실상의 통제: 중국은 2012년 대치 이후 스카버러 초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며 선박을 배치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접근을 차단해 왔습니다 . 자연보호구 지정은 이러한 통제를 환경법 아래 공식화한 것입니다.
• 중국 해경의 폭력적 대치 (2025년 10월~2026년 중반):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해군 및 어업 선박을 충돌하고, 마체테와 도끼를 휘두르며 승선했으며, 고압수포를 발사해 필리핀 인력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 어업 금지 시행 (2026년 중반): 중국이 자연보호구 권한 아래 필리핀 어민들의 초 인근 해역 진입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법적, 전략적, 상업적 맥락

법적 근거: 2016년 중재재정

2016년 UNCLOS에 근거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스카버러 초는 UNCLOS 제121조 3항상의 '암석(rock)'에 해당하며, 자체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나 대륙붕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 '9단선(nine-dash line)' 내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2012년 5월 이후 스카버러 초에서 중국 관할 선박의 운영은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 어업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했습니다 .
• 이 초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전통적 어장이며, 해당 어업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중국은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며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이 판정이 국제법상 구속력 있다고 간주합니다 . 자연보호구 선포는 판정에서 열려 있어야 한다고 판결된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판정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전략적 맥락: 상호방위조약(MDT)과 미국의 동맹 공약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MDT)은 양 당사자가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미국은 이 조약의 해석을 점차 확장하여 남중국해 내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필리핀은 2025년 11월 승선 사건을 포함한 특정 대치 이후 MDT를 발동하지 않았으며, 이는 마닐라가 동맹 연대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함께 단독적 해양 강압을 억제하고,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며,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입니다 .

상업적·지정학적 이해관계

스카버러 초는 필리핀 본토 루손 섬에서 서쪽으로 약 120해리, 중국 본토에서 약 200해리 떨어져 있습니다. 남중국해 전체를 통과하는 연간 해상 무역액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3분의 1, LNG 운송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해역의 항행 자유는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중국의 자연보호구 지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환경법을 이용해 분쟁 해역에서의 영토 통합을 합법화하는 선례가 되어 국제적 판결이 아닌 행정 명령으로 해양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