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암호화폐 규제 개정 착수…테더 같은 비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포함 논의

EU의 MiCA(암호화폐 시장 규제)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특히 테더(Tether)를 둘러싼 규제 논란과 미국의 GENIUS 법 통과에 따른 경쟁 압력, 그리고 스트라이프(Stripe) 소속 브리지(Bridge)의 MiCA 승인 등 세 가지 주요 동향을 살펴봅니다.

1. EU, MiCA 검토 개시 — ‘MiCA 2.0’과 비EU 발행사 문제

EU 집행위는 2026년 5월 MiCA 검토를 위한 표적 협의(targeted consultation)를 시작했으며, 공식 응답 마감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입법 조치는 연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 이번 검토의 핵심은 비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별도의 EU 승인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도 자국 규제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EU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성(equivalence)’ 제도 도입 여부입니다 .

• 테더(Tether)가 핵심 대상입니다. MiCA를 준수하는 USDC를 발행하는 서클(Circle)은 공개적으로 동등성 경로를 지지해 왔으며, 업계 보고서는 시가총액 1,840억 달러의 USDT를 발행하는 테더가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또는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지목합니다 .
• 유럽시스템위원회(ESRB)의 반대. 2026년 8월 4일, ESRB는 EU 집행위에 현재 MiCA 체계 내에서 제3국 다중 발행사 스테이블코인 계획을 허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금융 안정성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
• 스테이블코인을 넘어선 확대. 이번 협의는 토큰화된 지급·예금, 탈중앙화 금융(DeFi)까지 포괄해, 기존 MiCA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확장을 예고합니다 .

2. 미국 GENIUS 법의 경쟁 압력

미국 **GENIUS 법(S. 1582)**은 2025년 6월 17일 상원(68–30)에서, 7월 17일 하원(308–122)에서 통과됐으며,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공법 제119-27호로 발효됐습니다 . 이는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입니다.

• 주요 내용: GENIUS 법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고, 준비금 및 상환 요건을 설정하며, 연방 및 주 감독 기관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
• 발효일: 법 시행 후 18개월(2027년 1월 18일) 또는 주요 연방 규제 기관의 최종 시행 규정이 마련된 후 120일 중 더 빠른 날짜에 발효됩니다 .
• 규제 경쟁 구도: 유럽 의회의 보고서는 MiCAR와 GENIUS 법을 직접 비교하며, 미국 법이 더 혁신 친화적이고 허용적인 반면, MiCAR는 더 규제 중심적이고 은행 중심적이라고 분석합니다 . EU 관계자들은 GENIUS 법 통과가 MiCA 개정 일정을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확인했습니다 .

3. 스트라이프 소속 브리지, MiCA 승인 42번째 EMT 발행사 등록

2026년 8월 7일, 브리지(룩셈부르크 법인 Bridge Building)는 룩셈부르크 금융 감독 당국(CSSF)의 승인을 받아 유럽 증권 시장 감독 기관(ESMA)의 MiCA 중간 등록부에 추가됐습니다. 브리지는 MiCA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및 전자화폐 기관(EMI) 라이선스를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

• 규모: 브리지는 ESMA 등록부상 42번째 승인된 전자화폐 토큰(EMT) 발행사가 됐습니다 .
• 더 넓은 맥락: 같은 ESMA 업데이트에서 독일 은행 3곳이 CASP로 추가돼 총 CASP는 324개에 달합니다. 반면, 승인된 자산 준거 토큰(ART) 발행사는 여전히 한 곳도 없습니다 .
• 의미: 이중 라이선스로 브리지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패스포트 권리를 획득, 스트라이프가 EU 기업에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 지급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결론: EU는 미국의 GENIUS 법에 대응해 비EU 스테이블코인(테더)의 동등성 경로 도입을 적극 논의 중이며, MiCA의 범위도 토큰화된 예금과 DeFi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트라이프 소속 브리지가 42번째 승인된 EMT 발행사로 등록되며, 현재까지 MiCA 체계에 진입한 가장 큰 규모의 지급 인프라 업체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