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네덜란드 규제기관 압박해 FSD 안전 데이터 비공개 요구한 정황 드러나

안전 전문가들은 RDW의 '영업비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독점적 기술 사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공공도로에서 운행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안전성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증거 없는 RDW의 안전 주장

RDW는 초기에 FSD(감독형)가 시험 트랙과 공공도로에서 18개월간 테스트를 거쳤으며 "상당한 안전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 이후 네덜란드 교통장관 빈센트 카레만스(Vincent Karremans)는 FSD 장착 테슬라가 네덜란드에서 2400만 마일(약 3862만 km)을 주행하는 동안 심각한 사고가 없었다고 의회에서 밝히며 승인을 방어했다. 그러나 최초 주장과 수정된 주장 모두 충돌률 분석, 시험 프로토콜 또는 독립적 안전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6개 유럽 국가 규제당국의 데이터 공개 요구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를 포함한 6개 유럽 국가의 규제당국은 RDW 승인의 근거가 된 전체 안전 시험 데이터를 보지 못했거나 네덜란드 당국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러 국가는 기초 문서가 기밀로 유지되어 RDW의 안전 결론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데이터 불일치 지적

노르웨이 공공도로청(Statens vegvesen)은 자체 평가 과정에서 검토한 데이터가 테슬라가 발표한 안전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FSD 장착 차량이 일반 운전자보다 충돌 사고에 훨씬 적게 연루된다는 테슬라의 자체 보고 수치가 노르웨이 당국이 검토한 원시 사고 데이터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U 전체 투표 일정

FSD의 EU 전체 형식승인을 결정할 투표는 빠르면 2026년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유럽위원회 산하 자동차 기술위원회(TCMV, Technical Committee on Motor Vehicles)가 이 시스템의 EU 역내 형식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를 표명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힌 국가들

• 프랑스 — 필리프 타바로(Philippe Tabarot) 교통장관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현행 형태의 FSD에 대한 EU 승인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 독일 — 시스템이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고 빙판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다.
• 노르웨이 — 공공도로청이 데이터 불일치를 지적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 덴마크 — 승인을 지지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 외 스웨덴과 여러 추가 EU 회원국들도 RDW에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거나 안전 데이터 완전 공개 없이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