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AI 안전 테스트서 '오픈웨이트' 모델 제외…업계 '규제 공백' 우려

행정명령과 자발적 프레임워크

2026년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AI 혁신 및 보안 촉진에 관한'(Promoting Advanced AI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연방 기관들이 최고 수준의 AI 개발자들과 자발적 동의를 맺어, 가장 진보된 모델에 대한 출시 전 사이버보안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 이 프레임워크는 강제적 라이선스나 새로운 규제 기관 설립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이 명령은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에 AI 개발자들과 모델 테스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다 . 자발적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출시 전 30일 동안 정부가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오픈웨이트 면제

2026년 8월 4일 백악관에서 AI 개발자들과의 회의에서 트럼프 고문들은 오픈웨이트 모델(사용자가 자신의 인프라에서 다운로드, 수정, 실행할 수 있도록 핵심 구성 요소가 공개된 AI 시스템)이 자발적 안전 테스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 백악관은 또한 기업들에게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도 이 프레임워크 하의 정부 테스트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

이 회의에는 메타, 앤트로픽, 구글, 엔비디아, 오픈AI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이는 다섯 명의 소식통을 통해 확인됐다 . 이 회의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도구가 다른 기업의 시스템을 침해했다고 공개한 직후 열렸으며, 이로 인해 점점 더 강력해지는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

테스트 범위: 사이버보안에 집중

최종 확정된 테스트는 프론티어 AI 모델의 해킹 및 사이버보안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광범위한 안전성이나 편향성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프론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의 기준을 정하는 임계값은 기밀 NSA(국가안보국) 절차를 통해 설정될 예정이어서, 개발자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준선이 어디인지 거의 알 수 없다 .

면제에 따른 우려

안전 공백

비판론자들은 오픈웨이트 모델을 면제함으로써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수정하고 악용할 수 있으며, 폐쇄형 시스템에 내장된 보호 장치(가드레일)가 부재하다 .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오픈웨이트 모델은 일단 출시되면 개발자가 모델의 사용 방식을 통제할 수 없게 되므로 안전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

경쟁 왜곡

이 프레임워크가 중국산 모델을 포함한 오픈웨이트 모델은 그대로 두고,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미국 연구소의 선도적인 폐쇄형 모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프론티어 연구소들이 해외 오픈소스 경쟁사에 비해 규제상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정의의 모호성

'대상 프론티어 모델'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밀 NSA 절차는 개발자들에게 규제 대상과 비대상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가시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어떤 모델이 결국 심층 조사를 받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

업계 반응

폐쇄형 모델 연구소: 오픈AI와 앤트로픽

오픈AI와 앤트로픽은 강력한 오픈웨이트 모델의 위험성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오픈소스 시스템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 트럼프 행정부 고문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를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들 연구소가 상업적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즉, AI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규칙이 오히려 경쟁사들의 모델 출시를 어렵게 만들어 대기업을 더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

오픈웨이트 옹호론자: 메타와 엔비디아

메타와 엔비디아는 자사의 라마와 네모트론 모델이 테스트 프레임워크 밖에 남게 되면서 이번 면제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었다 .

스타트업과 '리틀 테크' 연합

프로톤(Proton)과 와이 콤비네이터(Y-Combinator)를 포함한 약 200개 기업은 행정부에 중국의 오픈웨이트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한 제한이 미국 차세대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새로 결성된 '리틀 테크 협회'(Little Tech Association)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

실리콘밸리의 혼란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채찍질(whiplash)'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AI 안전 의무 명령을 철회하고, 다시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뒤, 이번에는 오픈웨이트 모델을 면제함으로써 업계에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겼다는 것이다 .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흥 기술 고문을 지낸 사이프 칸(Saif Khan)은 이러한 백악관의 접근 방식을 '불투명하고 거의 분위기(vibes)에 기반한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전통적인 규제보다 AI 산업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