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부터 시작)부터 미 국방부는 섹션 1286 리스트에 포함된 기관과의 '협력'이 포함된 모든 기초 연구에 자금을 사용·의무화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푸단대·상하이자오퉁대 포함을 '미국 과학 정책의 중대한 전환'(significant shift)으로 규정하며,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 전체 민간 연구 생태계를 '국가 지원 지식재산 유출 및 원치 않는 기술 이전의 잠재적 통로'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섹션 1286 리스트는 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에 대한 '원치 않는 외국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중국·러시아·이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술 전용(전환)을 막겠다는 것이 명시적 목표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확대가 '미·중 양자 학술 관계에 추가 타격을 입히고 미국의 연구·혁신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스트에 포함된 130개 기관 중 중국 본토 기관이 약 7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학계로 본격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