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테무는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

배경 조사: 중국 정부의 '왜곡적 보조금' 의혹

이번 압수수색은 원래 테무가 중국 정부로부터 EU 역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왜곡적인 역외보조금(potentially distortive foreign subsidies)'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이었다 . EU는 2023년 도입된 FSR에 따라 비(非)EU 국가 정부의 재정 지원이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지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테무 측 반응: 즉각 부인

테무는 EU의 이번 결정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대변인은 "예비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불공정 보조금 수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테무는 압수수색 당시 충분히 협조했으며, 자체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 보조금이 아닌 효율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 테무는 최종 결정 전까지 이의제기서에 대한 답변 기회를 갖는다.

더 큰 맥락: EU의 잇단 중국 플랫폼 규제 강화

테무는 EU에서 약 **1억 3천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 주요 이커머스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 이 같은 성장세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 감시를 불러왔다.

• 2억 유로 DSA 과징금: 2026년 5월, EU는 테무가 유해 장난감·전자제품 등 불법·위험 제품 판매를 막지 못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2억 유로(약 2억 3,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이 조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열려 있다 .
• 진행 중인 DSA 절차: EU 집행위는 2024년 10월 테무에 대해 불법 제품 판매, 중독적 서비스 디자인, 추천 시스템 등을 포함한 공식 DSA 위반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
• 광범위한 단속: 이번 FSR 제소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대한 EU의 광범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다. 쉬인(Shein)·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역시 소비자 안전, 데이터 규정 준수, 그리고 역외보조금 문제로 비슷한 조사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