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 리스크' 전면 재평가…사상 최대 무역적자에 안보까지 연동한 특별위원회 출범

독일의 사상 최대 대중 무역적자

독일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2025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독일 정부 무역투자진흥기관인 GTAI(Germany Trade & Invest)는 2025년 적자 규모를 870억 유로(약 101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독일 수출이 급증한 반면, 독일의 중국 수출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개혁센터(CER)는 중국의 독일에 대한 무역흑자가 2024년 120억 달러에서 2025년 25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전체 적자는 약 9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독일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9.3% 감소한 818억 유로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독일 자동차의 중국 수출은 2022년 대비 66%나 급감했다.

연방의회, '안보-경제 관계'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2025년 11월 13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독일과 중국 간 안보 관련 경제 관계 검토 위원회'를 공식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기민당/기사당 연합(CDU/CSU)과 사민당(SPD) 연정이 발의했으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로 가결됐고, 녹색당과 좌파당은 기권했다.

•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에너지, 원자재 수입, 중국의 독일 핵심 인프라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독일의 중국 의존도를 조사한다.
• 위원회는 독일산업연맹(BDI) 등 산업 협회, 노동 조합, 싱크탱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부에 구체적인 입법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는 2023년 수립된 상징적인 대중 전략을 법적 구속력과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 입법 과제로 전환시킨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베를린의 영향력 지점 파악 및 취약성 평가

2025년 11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특히 안보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대중 무역 정책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주요 촉매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었다. 이 조치는 독일의 산업 공급망이 얼마나 빠르게 교란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메르릭스(MERICS)와 힌리히 재단(Hinrich Foundation)의 2025년 5월 분석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 취약점을 지적했다. 첫째, 중국 기업이 가치 사슬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독일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 둘째, 독일은 특정 중요 원자재에 대해 중국에 거의 100% 가까이 의존하고 있다. 셋째, 독일 기업의 대중 투자가 오히려 베이징에 전략적 레버리지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프랑스의 경고: '중국 증기기관차'가 유럽 제조업을 위협한다

2026년 2월 9일, 프랑스 전략기획고등위원회(Haut-Commissariat au Plan)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 확장을 '증기기관차(steamroller)'에 비유하며 유럽 산업을 짓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유럽 제조업 부가가치의 최대 55%가 중국 경쟁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특히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의 경우 이 비율이 약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프랑스 보고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정책 대응을 제안했다. 하나는 모든 중국산 EU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유로화를 위안화 대비 20~30% 평가절하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제조업체가 유럽 경쟁사보다 약 4배 빠른 속도와 4분의 1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공작기계 산업, EU에 무역 방어 촉구

2026년 7월 27일, 이탈리아 공작기계 제조업체 협회 UCIMU는 EU가 중국의 경쟁에 맞서 무역 방어 조치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의 금속 가공 공작기계 수출이 급증한 반면, 이탈리아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과 대중 판매는 모두 하락했다.
• UCIMU는 EU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이 고부가가치 전략 분야에서 유럽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에 앞서 2026년 5월 26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EU에 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역 방어 개혁을 강화하고 가속화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EU 차원의 대응

EU는 구체적인 방어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U는 철강 수입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한 EU 역내로 들어오는 모든 소액 택배에 대해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인 쉬인(Shein)과 테무(Temu)를 겨냥한 조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수출 공세로부터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전환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중국의 공식 입장: '과잉 생산' 주장 일축

중국은 EU와 미국의 '과잉 생산(overcapacity)'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베이징은 자국의 산업 생산이 정부 주도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시장 수요, 혁신, 비교 우위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EU-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 독일은 기록적인 870억 유로의 무역 적자, 희토류 수출 제한의 충격, 그리고 유럽 제조업의 55%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프랑스의 경고라는 세 가지 압박 속에서 상징적 대중 전략을 법적 구속력 있는 입법 재검토로 전환했다. 이탈리아 공작기계 산업의 압박에 더해 EU는 관세 인상 및 택배 수수료 부과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은 여전히 과잉 생산 의혹을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