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턴베리 협정’ 테두리 내 신규 관세…조심스러운 환영 속 강한 반발

EU 집행위의 '조심스러운 환영'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신규 관세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조건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이번 관세 부과 결과가 1년 전 양측이 체결한 무역 협정과 '일치한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위는 EU 상품에 적용된 10% 관세율이 턴베리 협정 아래 미국이 유보한 15% 상한선 내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관세 자체를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강제노동 명분이나 광범위한 관세 확대를 승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법적 정합성은 인정하는 '전술적 동의'였습니다.

EU 지도자 및 동맹국들의 '강제노동' 명분 거부

EU 관리들과 다른 교역국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국의 명분이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국 관세의 근거가 '근거 없다(unfounded)' 고 밝혔습니다.
• 베른트 랑게 EU 의회 무역위원장는 이미 6월에 턴베리 협정을 넘어서는 신규 관세는 '용납할 수 없다' 고 경고하며, EU가 강제노동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 올로프 길 EU 무역 대변인은 EU가 미국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안된 관세는 '정당하지 않다(unjustified)' 고 말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국 관리들이 강제노동 의혹이 하나의 명분(구실)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많은 대상국이 강력한 강제노동 규제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EU는 몇 달 전 자체 강제노동 규정(Forced Labour Regulation) 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더 넓은 법적·무역적 맥락

이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상호 연관된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1. 턴베리 협정 (2025년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정치적 합의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 EU 수출품에 대해 미국 관세 상한선을 15% 로 설정하고, EU는 미국 산업·농업 제품에 대한 자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2025년 8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협정은 항상 '상한선'이지 '하한선'이 아니었습니다. 즉, 15% 이하의 신규 관세는 기술적으로 협정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2. 비준 갈등 (2026년 3월~6월)

비준 과정은 심각한 정치적 마찰로 점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250주년 기념일(7월 4일)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3월 협상 권한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고, 2026년 5월 20일 의회와 이사회 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회는 6월 16일 최종적으로 찬성 440표, 반대 151표로 비준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EU 측 협정은 2026년 7월 1일 발효됐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논쟁 끝에 집행위는 정치적으로 취약해졌고, 상황을 다시 악화시키는 것을 꺼리게 됐습니다.

3. 대법원의 IEEPA 판결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Inc. 대 트럼프 사건에서 대법원은 6 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임시 10%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행정부는 대체 법적 근거를 찾아야 했고,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 가 선택됐습니다. 301조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구합니다.

4. 301조 권한으로의 전환

2026년 6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0건의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상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 근절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24일 관세는 이 조사의 결과물입니다. IEEPA 기반 관세를 대체하고, 강제노동 문제를 301조 발동의 법적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법적 체계는 비상 권한인 IEEPA보다 더 느리고, 범위가 좁으며, 차기 대통령이 철회하기도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