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AI 기업 첫 직접 제재 경고…문샷 AI '모델 증류' 논란과 기술 패권 전쟁

이는 민간 AI 연구소가 아닌 미국 정부 자체가 특정 중국 기업을 산업적 규모의 모델 추출 가해자로 직접 지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

베센트의 제재 경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이미 7월 21일, 미국이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면밀히 조사해 지적재산권 도용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 크라치오스 발표 후 불과 몇 시간 만인 7월 22일, 베센트는 X(트위터)에 '오픈소스는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차별 사냥터(open season)가 아니다'며 '중국 기업의 은밀하고 산업적 규모의 증류 공격이 지적재산권 도용 선을 넘을 경우, 제재와 엔티티 리스트 지정이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그는 문샷 AI 및 다른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와 수출 제한이 '여전히 고려 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중국의 반응 (7월 27일)

7월 27일, 중국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보를 'AI 패권주의(AI hegemonism)' 및 이중 잣대(double standards)라고 비난했습니다 . 상무부는 미국의 위협이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AI 헤게모니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미국이 제재나 무역 제한을 강행할 경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즉,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논란의 증거와 전문가 회의론

미국 정부의 주장은 독립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7월 23일 복수의 전문가들이 '앤트로픽의 페이블을 도용한 것이 키미 K3가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낸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페이블 5의 증류만으로 키미 K3의 성능 프로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미국 정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기술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샷 AI는 이 같은 관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AI 전략

이번 문샷 사건은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AI 기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수출 통제: 행정부는 2025년 5월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폐지했지만 , 2025년 12월에는 일부 칩 제한을 완화해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국 판매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 그러나 2026년 6월,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까지 반도체 수출 금지를 확대하는 등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더 강력한 통제를 재시행했습니다 .
• 의회 압력: 2026년 4월,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으로의 AI 기술 흐름을 제한하는 초당적 수출통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 조달 규칙 및 학회 보이콧: 2026년 3월, 최고 권위의 AI 학회인 NeurIPS는 미국 제재 대상 기관의 논문 제출을 잠시 금지했다가 중국 측의 보이콧으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디커플링(decoupling)의 광범위한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번 사태는 기존의 칩 중심 수출 통제를 넘어,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자체를 엔티티 리스트 지정의 트리거로 삼는 새로운 단속 벡터(enforcement vector)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