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8억 9천만 유로 과징금이 촉발한 미·EU 무역 전쟁: 트럼프, 301조 조사와 ‘상당한’ 관세 위협

• 4억 6천만 유로: 자사 서비스 우대 혐의.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쇼핑, 호텔, 교통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더 유리한 순위에 노출시킨 점이 지적됐습니다.
• 4억 3천만 유로: 반(反)유도(anti-steering) 제한 혐의.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을 더 저렴한 대체 구매 채널로 안내하는 것을 막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는 DMA 시행 이후 단일 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입니다. EU 집행위는 구글에 60일 이내에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즉각적인 반격: 301조 조사 발표

과징금 발표 다음 날인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라 EU의 미국 기술 기업 과징금에 대한 무역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구글 과징금을 “불법적이며 극도로 차별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며, EU의 규제 조치가 미국 산업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U가 미국 기업을 ‘약탈(robbing)’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상당한’ 관세 부과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EU에 ‘상당한(substantial)’ 규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EU는 이 불법적이고 극도로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구글 과징금과 함께 애플, 메타에 대한 이전 과징금까지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미국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벌금은 전면 취소되어야 하며, 우리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EU에 상당한 관세(TARIFF)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해당 과징금이 EU-미국 무역 협정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U의 반격 경고: 무역 협정 중단 가능성

독일 출신의 사회당 소속 베른트 랑게(Bernd Lange)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이 같은 갈등 고조에 직접 응수했습니다. 그는 유로뉴스(Euronews)와의 인터뷰에서 EU는 미국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하며, 새로운 미국 관세는 EU-미국 무역 협정의 중단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무역 협정은 2025년 7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Turnberry)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유럽 의회는 2026년 3월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점은, 유럽 의회가 이 협정에 **중단 조항(suspension clause)**을 강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EU는 미국이 합의된 15% 관세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EU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 특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랑게 위원장의 경고는 구글 과징금 분쟁이 이 중단 조항을 작동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랑게 위원장은 또한 DMA와 디지털서비스법(DSA) 모두 EU의 ‘불가침(非可侵, non-negotiable)’ 원칙임을 분명히 하며, 브뤼셀이 관세 압력에도 디지털 규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더 넓은 무역 협정의 맥락: 취약한 협정

이번 갈등은 처음이 아닙니다. EU-미국 무역 협정은 이전에도 여러 번 중단 위기를 겪었습니다.

• 2026년 1월, 유럽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위협하며 관세를 부과하자 비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 2026년 2월, 미 연방대법원이 2025년 관세 중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고, EU 의원들은 협정을 다시 중단했습니다.
• 2026년 3월까지, 랑게 위원장은 이미 미국이 협정을 “여러 차례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의 구글 과징금 갈등은 이미 취약해진 무역 관계 위에 불을 지핀 셈입니다.

시사점

8억 9천만 유로의 구글 과징금은 단순한 반독점 기록을 넘어,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더 큰 지정학적 대립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기술 기업 벌금을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는 반면, EU는 자체 규칙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EU-미국 무역 협정에 포함된 중단 조항은 관세 갈등이 고조될 경우 2025년 양측이 합의한 관세 인하 협정 자체가 공식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장의 무역적 결과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301조 무역 조사 개시, 위협받는 ‘상당한’ 규모의 관세, 그리고 EU-미국 무역 협정 중단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위협을 실제로 이행할지, 그리고 EU가 중단 조항을 발동할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