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첨단 AI 모델 수출 통제 추진…‘실리콘 커튼’ 글로벌 AI 생태계 분할

로이터 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 한 달간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스타트업 즈푸AI(Z.ai)와 회의를 열어 아직 출시되지 않은 모델을 포함한 최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월 7일 보도했다 . 이 조치는 중국 AI 기술 주변에 '실리콘 커튼'을 치는 것으로 묘사됐다 .

촉매제: 워싱턴의 선제 조치

이번 정책 전환의 결정적 촉매는 미국이 먼저 칼을 빼든 사건이다. 2026년 6월 12일, 미 상무부는 앤트로픽(Anthropic)에 자사의 최첨단 모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좁은 범위의 잠재적 탈옥(narrow potential jailbreak)' 가능성과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 앤트로픽은 즉시 두 모델을 미국 외 모든 사용자에 대해 비활성화했다 .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중국의 움직임이 "미국 상무부가 6월 초 앤트로픽의 최신 제품에 대해 해킹 능력을 이유로 통제한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해당 통제는 6월 30일 앤트로픽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제됐지만 , 워싱턴이 자국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다.

더 넓은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2025년 1월 딥시크(DeepSeek)의 예상치 못한 효율성 혁신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자체 모델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더 귀중한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었다 . 수년간의 엔비디아 칩 판매 제한이 '맞대응' 역학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하드웨어 통제에 대응해 소프트웨어 계층 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양국 모두 AI를 '전략 자산'으로 취급

워싱턴의 입장: 미국은 2022~2025년 첨단 AI 반도체에 대해 국가별 접근 수준이 다른 다단계 칩 수출 프레임워크를 유지해왔다 . 2026년 6월 앤트로픽에 대한 명령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제품(AI 모델)을 직접 제한한 첫 사례로, 반도체를 넘어선 주요 확대 조치였다 .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일관되게 프론티어 AI를 자유롭게 거래되는 기술이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해왔다 .

베이징의 입장: 상무부의 7월 협의는 "워싱턴이 칩에 적용한 하드웨어 통제를 반영하지만, 중국 AI 영향력을 키운 오픈소스 유통 채널을 겨냥한 소프트웨어 계층 수출 통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신호다 . 제안된 단계별 체계는 모델 가중치를 엔비디아 칩처럼 취급하려는 것으로, 오픈 AI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결론: 미·중 기술 격차를 사이에 두고 프론티어 AI를 자유롭게 공유하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워싱턴은 하드웨어와 자국 최고 모델을 통제하고, 베이징은 자체 모델 가중치를 통제해 잠그려 한다. 글로벌 오픈소스 AI 생태계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