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에 세 번째 DSA 제재 예고…미성년자 계정 기본 설정이 '위험'에 노출

세 가지 구체적 위반 사항

EU 집행위는 틱톡 설계의 세 가지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13~17세 미성년자가 기본 계정을 '공개'로 설정 가능: 이는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미성년자의 콘텐츠와 프로필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 13~15세 사용자가 쉽게 공개 계정으로 전환 가능: 집행위는 틱톡이 이 연령대에 일부 안전 기본값을 제공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아이들이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
• 성인이 16~17세 청소년의 비공개 프로필도 볼 수 있음: 청소년의 프로필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도 성인은 여전히 그들의 콘텐츠를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어 DS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

이번 잠정 결론은 좁지만 예리합니다. 틱톡이 안전 기능 자체를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틱톡 EU 규제 연대기

이번 조치는 DSA 및 기타 EU 법률에 따른 2년 간의 규제 공세의 일환입니다.

별도 DSA 외 벌금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DPR 위반):

• 3억 4500만 유로 (2023년 9월) — 아동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반, 특히 2020년 연령 확인 및 프라이버시 설정 관련
• 5억 3000만 유로 (2025년 5월 2일) —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 데이터의 중국 불법 이전, 6개월 내 이전 중단 명령

EU의 더 넓은 아동 보호 정책

틱톡에 대한 조치는 EU의 광범위한 아동 온라인 보호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7월: EU 집행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DSA 가이드라인 발표, 그루밍(grooming) 및 유해 콘텐츠 같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제시
• 2025년 10월: 유럽 의회, EU 차원의 디지털 최소 연령을 16세로 설정하고 플랫폼이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지 않고 '안전한 설계(safe by design)'를 해야 한다고 강조
• 2026년 5월 12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중독적 디자인(addictive designs)'을 특별히 겨냥한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 계획 발표, 연령 제한 및 안전 설계 요구
• 2026년 7월 13일: 아동 온라인 안전 특별 패널, 플랫폼이 안전을 입증할 때까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보고서 제출
• 2026년 7월 24일: EU 집행위, '입증 책임은 규제 기관, 부모, 아동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이 안전 설계를 입증할 때까지 제공자는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 온라인 안전 문서 발표

향후 절차 및 잠재적 결과

틱톡은 이제 잠정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 EU 집행위가 잠정 결론을 확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 틱톡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2025년에 12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를 위한 기본 설정 및 설계 기능 변경을 요구하는 추가 시정 조치 명령 .

틱톡은 청소년 계정에 이미 50개 이상의 프라이버시 및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잠정 결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