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슬라 FSD EU 승인 거부…“과속·주의력 부족은 안전상 문제” 일론 머스크 반발

프랑스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SD, Supervised) 시스템의 EU 전역 승인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럽 자율주행 규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교통장관 필리프 타바로는 2026년 7월 22일 공식 영상 성명을 통해 “FSD는 안전성 측면에서 아직 허가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프랑스의 반대 이유: 과속과 운전자 주의력

타바로 장관은 FSD의 기술적 진보를 인정하면서도 두 가지 구체적인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 과속 문제: FSD 시스템이 제한 속도보다 최대 50%까지 속도를 높여 주행하도록 설계돼 프랑스 교통법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운전 보조 시스템이 과속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 교차로 주행 시 운전자 주의력: 복잡한 도심 환경, 특히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타바로는 “이 시스템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운전자는 항상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현재의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프랑스는 기술이 교통 법규를 명백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2027년부터 진정한 ‘레벨 4’ 자율주행차 도입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EU 승인 절차 현황: 교착 상태

이번 사안은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이 올해 4월, 18개월 간의 평가 끝에 FSD(Supervised)에 대해 UN 규정 R-171에 따른 잠정 형식 승인을 내준 데서 촉발됐습니다 . RDW는 이후 EU 자동차 기술위원회를 통해 이 승인을 EU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 잠정 승인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
• 반대 국가: 프랑스가 최초로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스웨덴 교통당국도 FSD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향후 일정: EU 자동차 기술위원회의 표결은 2026년 가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반대로 만장일치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일론 머스크의 반응: “생명을 앗아갈 결정”

일론 머스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7월 22일, 그는 엑스(X, 옛 트위터)에 타바로 장관의 영상을 리트윗하며 “프랑스에서 FSD 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머스크의 오랜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 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