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슬라 FSD EU 승인 거부…“과속·주의력 부족은 안전상 문제” 일론 머스크 반발

프랑스의 반대 이유: 과속과 운전자 주의력

타바로 장관은 FSD의 기술적 진보를 인정하면서도 두 가지 구체적인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 과속 문제: FSD 시스템이 제한 속도보다 최대 50%까지 속도를 높여 주행하도록 설계돼 프랑스 교통법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운전 보조 시스템이 과속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 교차로 주행 시 운전자 주의력: 복잡한 도심 환경, 특히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타바로는 “이 시스템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운전자는 항상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현재의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프랑스는 기술이 교통 법규를 명백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2027년부터 진정한 ‘레벨 4’ 자율주행차 도입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EU 승인 절차 현황: 교착 상태

이번 사안은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이 올해 4월, 18개월 간의 평가 끝에 FSD(Supervised)에 대해 UN 규정 R-171에 따른 잠정 형식 승인을 내준 데서 촉발됐습니다 . RDW는 이후 EU 자동차 기술위원회를 통해 이 승인을 EU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 잠정 승인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
• 반대 국가: 프랑스가 최초로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스웨덴 교통당국도 FSD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향후 일정: EU 자동차 기술위원회의 표결은 2026년 가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반대로 만장일치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일론 머스크의 반응: “생명을 앗아갈 결정”

일론 머스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7월 22일, 그는 엑스(X, 옛 트위터)에 타바로 장관의 영상을 리트윗하며 “프랑스에서 FSD 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머스크의 오랜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 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