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 4300억 원 벌금…디지털시장법 첫 제재

1. 8억 9000만 유로 벌금의 두 가지 이유

EU 집행위는 구글의 두 가지 DMA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4억 6000만 유로 (약 7400억 원) — 구글이 자체 쇼핑, 항공권, 호텔 예약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검색 결과 상단에 더 눈에 띄게 배치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
• 4억 3000만 유로 (약 6900억 원) — 구글이 앱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외에 더 저렴한 대안 채널로 소비자를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스티어링(steering) 제한' 행위.

2. EU의 법적 근거: '공정한 경쟁'을 저버린 게이트키퍼

EU 집행위는 구글이 DMA 제6조 5항(검색 순위 차별 금지) 과 제5조 4항(소비자 정보 제공 및 대체 채널 안내 권리 보장) 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U는 지난 2024년 3월 조사에 착수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대규모로 수렴했으며, 2025년 3월 19일 알파벳에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EU는 구글의 행위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향후 제재 일정 및 잠재적 추가 벌금

구글은 즉시 DMA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일일 이행 강제금: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 구글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최대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
• 중대·반복 위반 시: DMA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20% 에 달하는 벌금 부과 가능.

이미 EU 집행위는 2026년 1월 27일 구글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의하기 위한 '사양 절차(specification proceedings)' 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4. 더 넓은 EU 규제 지형: '빅테크 압박' 가속화

안드로이드 반독점 벌금 확정 (41억 2500만 유로)

2026년 7월 2일, EU 사법재판소(CJEU)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이용한 경쟁사 배제 행위에 대해 41억 2500만 유로(약 6조 6000억 원) 의 벌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래 2018년 43억 4000만 유로에서 하급심에서 41억 2500만 유로로 감액되었으며, 8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확정된 EU 역대 최대 반독점 벌금입니다.

AI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공유 명령 (2026년 7월 16일)

DMA 벌금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 EU 집행위는 구글에 두 가지 구속력 있는 사양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 검색 데이터 공유: 구글은 경쟁 검색 엔진 및 AI 기업이 자사의 검색 순위 데이터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안드로이드 AI 상호운용성: 구글은 경쟁 AI 서비스(예: 챗봇, AI 비서)가 자사의 제미나이(Gemini) AI와 동등한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AI 훈련 데이터와 유통망에 대한 구글의 통제력을 직접 겨냥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서양 갈등

이번 벌금은 미-EU 간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부과되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해 왔습니다.
• 2026년 6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안드로이드 판결 직전 EU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문제 삼아 추가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 8억 9000만 유로의 DMA 벌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대한 새로운 무역 관세를 준비하는 와중에 발표되었습니다.
• 외신들은 이번 벌금이 트럼프의 '빅테크 보호' 위협을 시험하는 의도된 '도발'이며, 브뤼셀과 워싱턴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