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모델·훈련 데이터·칩 수출 통제 검토... 미·중 AI 패권 전쟁 격화

여전히 허용될 사항: 모델 웨이트 다운로드가 제한되더라도, 중국 AI 서비스에 대한 해외 API 접근은 계속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배경: 2026년 5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특정 관할권으로의 프런티어 모델 수출에 대해 보안 검토를 요구하는 생성형 AI 수출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습니다.

Moonshot AI 사건과 고조되는 미국의 비난

미국과 중국은 AI 통제를 놓고 빠르게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자국 기업(앤트로픽)과 중국 기업(Moonshot AI)을 모두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미국은 중국의 Moonshot AI가 앤트로픽의 고급 AI 모델 '페이블(Fable)'의 기술을 도용해 자사의 'Kimi K3' 모델을 개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기술 관료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Moonshot AI가 앤트로픽의 지적 재산권을 '대규모로' 도용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7월 21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기업들의 오픈소스 모델이 미국 연구소의 기술을 도용해 개발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정부는 오픈소스 모델을 지지하지만, 지적 재산권 도용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AI 강경 대응

미국의 중국 AI에 대한 움직임은 더 광범위한 공격적인 수출 통제 패턴의 일부입니다:

• 2026년 2월, 트럼프는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3월에 해당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2026년 4월, 행정부는 미국 AI 모델을 '악용'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 2026년 6월, 미국은 앤트로픽에 자사의 최신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가, 같은 달 말에 해당 수출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 2026년 7월 22일 기준, 백악관은 중국 AI 모델을 미국에서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료의 말을 인용해 "정책 발표는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정과 범위의 불확실성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요 미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의 일정: 상무부의 협의는 진행 중이며 발표된 마감일은 없습니다. 2026년 7월 27일로 예정된 Moonshot의 Kimi K3 오픈웨이트 모델 출시가 결정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 규제 형태: 중국이 공식적인 수출 통제 목록, 허가 체제 또는 보다 완화된 '지침' 기반 제한을 채택할지는 불분명합니다.
• 범위: 어떤 모델이 적용될지(프런티어 vs. 모든 고급 모델), 규칙이 이미 출시된 오픈 모델에 소급 적용되는지, 2026년 5월의 기존 생성형 AI 수출 규칙 초안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 등은 모두 미해결 과제입니다.
• 미국의 보복 위험: 미국은 동시에 중국 AI 모델 자체 금지를 검토 중이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IP 도용에 대한 향후 미국의 판단에 따라 제재 위협을 조건부로 제기했습니다. 양국의 정책 일정은 이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전망을 매우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만약 시행된다면, 중국의 제안된 통제는 미중 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비대칭성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고 모델을 무료로 세계에 제공하는 반면, 워싱턴은 자국의 모델을 잠그는 관행입니다.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에 의존하는 개발자와 기업들에게 이 변화는 가장 강력한 무료 AI 시스템 중 일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두 주요 AI 강국이 모두 최첨단 기술 주변에 장벽을 쌓는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