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Anthropic 저작권 소송 15억 달러 합의 최종 승인…작품당 약 3,000달러 지급

법적 쟁점 및 주요 판결

• 2025년 6월, 알섭 판사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도서를 AI 훈련에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만, 해적 사이트에서 얻은 저작물에 대한 Anthropic의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신청은 기각하고 침해 주장을 재판으로 진행시키는 핵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양측은 2025년 8월 말에 합의에 도달해 원래 2025년 12월로 예정된 재판을 피했습니다 .
• 알섭 판사는 2025년 9월에 잠정 승인을 부여했습니다 .
• 2026년 5월, 마르티네즈-올긴 판사가 변호사 수임료와 대표 원고 보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며 최종 승인이 일시 지연되었습니다 .
• 이후 수임료 요청이 삭감되면서, 2026년 7월 20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

작품당 예상 지급액

청구율이 초기 추정치보다 크게 급증하면서 작품당 지급액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초기 예상 작품당 지급액이 약 4,876달러였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청구율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 적격 작품의 92% 이상이 최종 청구되면서 15억 달러라는 동일한 기금이 더 많은 작품에 분산되어 각 지급액이 약 3,000달러로 줄었습니다 .

합의 제외(옵트아웃)율

일반적인 집단 소송(청구율이 보통 10% 내외)과 비교했을 때 옵트아웃 수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 350건의 유효한 옵트아웃이 1,802개 작품에 대해 접수됐습니다 .
• 2026년 5월 최종 공정성 심리에서 법원은 옵트아웃율이 작품 목록의 0.5%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
• 옵트아웃을 선택한 저자 28명은 2026년 5월, Anthropic을 상대로 별도의 저작권 소송('Cruz v. Anthropic')을 제기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최종 승인을 지연시킨 핵적인 쟁점이었습니다.

• 원래 수임료 요청은 합의금의 20%인 3억 달러였습니다 .
• 마르티네즈-올긴 판사와 전임 알섭 판사 모두 과도한 수임료 요구를 비판하자, 원고 측 변호인단은 요청액을 합의금의 12.5%인 1억 8,750만 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
• 또한, 행정 업무를 담당한 다른 세 로펌의 7,500만 달러 추가 수임료 요청도 법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최종 승인된 수임료 구조는 주축 변호인단에 **1억 8,750만 달러(12.5%)**로, 이는 원래 요청보다 약 1억 1,250만 달러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

출처 안내: 로이터와 AP 통신이 최종 승인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보도를 제공했습니다. 작가조합(Authors Guild)과 작가연합(Authors Alliance)은 청구 및 옵트아웃 수치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출처입니다. 청구 급증 이후의 작품당 3,000달러 수치는 AI Weekly와 Ars Technica가 2026년 5월 공정성 심리를 인용한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