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EU 역대 최대 DSA 과징금 5억 5천만 유로…

• 부실한 위험 평가: 알리익스프레스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불법·안전 위험·위조 제품이 유포될 위험을 '성실하게(diligently)'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플랫폼의 위험 평가가 자사 서비스의 구체적인 증거(evidence)에 기반하지 않고 일반적인 업계 수준의 정보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알려진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 실패: 플랫폼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EU 소비자들에게 불법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디지털 문제 담당)은 "위조 의류,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등 불법·유해 제품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의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 서비스 설계 위험 평가 부재: 앞서 테무(Temu) 사례와 마찬가지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의 추천 시스템과 상품 프로모션 프로그램이 불법 제품 유통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집행위는 2025년 6월 알리익스프레스에 잠정 위반 사실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집행위는 광고 및 추천 시스템 투명성과 관련된 알리익스프레스의 자발적 개선 약속(commitments)을 받아들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지만, 핵심인 위험 평가 실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

이전 DSA 과징금 사례와의 비교

DSA 시행 이후 역대 과징금 규모를 비교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X(옛 트위터)와 테무의 경우 위반 유형과 액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X (옛 트위터): 2025년 12월 5일, DSA 위반으로 첫 번째 과징금인 1억 2천만 유로(약 1,772억 원)가 부과됐습니다 . 위반 사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만적인 '블루 체크마크' 디자인,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 부족, 연구자에게 공개 데이터 접근을 차단한 행위 등 투명성 의무 위반이 핵심이었습니다 . 과징금은 블루 체크마크 위반 4,500만 유로, 광고 투명성 미흡 3,500만 유로, 데이터 접근 제한 4,000만 유로로 세분화됐습니다 .
• 테무 (Temu): 2026년 5월 28일, 알리익스프레스와 매우 유사한 위반으로 2억 유로(약 2,9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집행위는 테무의 2024년 위험 평가가 EU 소비자들이 불법 상품을 접할 빈도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스터리 쇼핑 조사 결과, 테무에서 판매된 충전기 중 상당수가 기본 안전 테스트에 실패했으며, 아기 장난감은 중간~높은 수준의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테무는 2026년 8월 28일까지 시정 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의 과징금은 테무보다 2.75배, X보다 4.58배 더 큰 액수입니다. 참고로 DSA가 규정한 최대 과징금은 기업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입니다 . 테무의 2025년 추정 매출이 530억 유로(약 78조 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테무의 최대 가능 과징금은 약 28억 유로(약 4조 원)였으나 실제 부과액은 2억 유로로 최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후속 조치

EU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6년 10월 20일까지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기간별 과징금(periodic penalty payment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번 결정과 DSA를 전반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시정 조치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험 평가, 제품 모니터링, 불법 제품 완화 등 시스템적 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범위한 규제 환경: '중국 초저가 플랫폼 겨냥'

이번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은 단독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EU는 150유로 미만의 소액 물품에 대해 기존에 면세되던 혜택을 없애고 3유로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쉬인(Shein),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소매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두 가지 조치는 EU가 자국 시장 내에서 불법·안전 위해 제품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고: 일부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테무에 대한 200만 달러(약 29억 원) 벌금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INFORM 소비자법 위반으로 부과한 것으로, EU의 DSA 과징금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