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안드로이드 AI 개방' 강제…검색 데이터도 경쟁사와 공유해야

일정: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2027년 8월 1일까지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18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경쟁 AI 비서를 음성으로 깨울 수 있는 '동시 웨이크 워드' 기능은 2028년 8월 1일까지 안드로이드 19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이 결정은 유럽 경제 지역(EEA)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에 적용됩니다 . 특히 EU 집행위는 이 결정이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아니라, 앞으로 DMA 준수를 위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 검색 데이터 공유 (DMA 제6조 11항)

두 번째 결정은 구글이 익명화된 순위, 쿼리, 클릭, 조회 데이터를 적격 경쟁 검색엔진 및 AI 기업(오픈AI 포함)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

일정: 데이터 공유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

안전장치: EU 집행위는 구글이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프라이버시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이유로 신청 기업을 검증할 수 있으며, 공정한 가격 산정 공식도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과징금 체계

이 결정에는 표준 DMA 과징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첫 위반 시 구글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EU 집행위는 구글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정기 과태료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DMA는 일반적으로 일일 전 세계 평균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정기 과태료를 허용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EU가 구체적으로 5%의 일일 과태료율을 적용했다는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

참고 맥락: 이번 구속력 있는 결정은 더 넓은 규제 집행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2일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 남용(사전 설치 및 반(反)파편화 계약)에 대해 구글에 부과된 41억 유로(약 46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또한 같은 날인 7월 16일, EU 집행위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구글의 검색 및 플레이스토어 위반과 관련해 '수억 유로 수준'의 역대 최대 DMA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구글의 주요 반발

구글은 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글로벌 정책 총괄 사장은 이번 조치가 "수백만 유럽 시민의 핵심적인 프라이버시와 보호 장치를 위협한다"며 EU 집행위가 "사용자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프라이버시 위험: 구글은 카메라, 마이크, 화면 콘텐츠와 같은 민감한 하드웨어 접근 권한과 앱 실행 훅을 제3자 AI 비서에게 개방할 경우, 경쟁사가 제미나이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아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보안 우려: 구글은 시스템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강제하면 악의적인 공격자나 보안이 취약한 제3자 AI 서비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안드로이드의 하드웨어 안전 장치를 우회하고 기기 보안 모델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동등한 안전 보장 부재: 구글은 자체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AI 비서와 달리, 동일한 깊이의 OS 접근 권한을 가진 제3자 서비스가 동등한 안전, 콘텐츠 중재, 데이터 처리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운영체제가 제3자 AI의 터치와 키 입력을 사용자 본인의 입력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공격 표면을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절차적 배경: 구글은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명령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법적 경로를 소진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 EU 일반 법원(General Court)의 판결로 구글이 구속력 있는 사양 결정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사라졌고, EU 집행위는 7월 27일까지 조치를 최종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

EU가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구글이 유럽 스마트폰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AI 비서와 검색엔진을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장 균형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경쟁 담당 집행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소규모 경쟁사, 검색엔진, AI 비서가 경쟁하고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EU 집행위는 이러한 변경이 "안전이나 성능을 희생하지 않고도" 구현될 수 있으며, 검색 데이터의 익명화가 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