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무역분쟁 완전정리: 턴베리 협정, 규제 장벽, 그리고 그린란드 위기

• 미국 관세 상한선: 미국은 EU산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5% 의 관세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2025년 봄 워싱턴이 위협했던 30% 이상의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한 절충안이었습니다 .
• EU의 양보: EU는 미국 공산품 수입에 대한 모든 잔여 관세(이미 무관세였던 66%를 제외한 약 34% 대상)를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 견과류, 유제품, 돼지고기, 들소고기, 대두유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 관세할당(TRQ) 을 열기로 했습니다 .
• 자동차 관세: 미국의 232조 자동차 관세는 최대 15%(최혜국대우+232조)로 제한되며, EU의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추가 인하가 조건부로 결정되었습니다 .

2. 핵심 쟁점: 미국의 EU 비관세 규제 완화 압박

턴베리 협정에서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EU가 중소기업 등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

• 백악관 팩트시트는 EU가 "미국 수출업체,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다양한 EU 요구사항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 협정은 양측이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에 대해 활동가들은 EU의 환경, 식품안전, 공중보건, 사회적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 구체적으로 EU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이 미국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EU 지속가능성 법률의 미국 기업 적용을 동결 또는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

중요한 단서: 협정문에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진전된 표현이 있지만, 미국이 EU에 '자동차 안전규칙'이나 '식품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개 철회'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구체적인 분야별 철회가 아닌 일반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입니다 .

3. EU의 반격: 약 1500억 유로 수출품 관세 면제 요구

2026년 7월 현재, EU는 약 1500억 유로 규모의 EU 수출품에 대해 15% 미국 관세의 면제( carve-out) 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 EU 집행위는 미국에 면제를 원하는 제품 목록을 전달했으며, 여기에는 로크포르 치즈, 올리브유, 와인 등 상징적인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EU 협상 입장에는 산업용 장비도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15%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입니다 .
• 참고로 2025년 7월 협상 당시 EU는 합의 실패 시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기계류 등 930억 유로 상당의 보복관세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 1500억 유로는 당시 보복 목록이 아닌, 현재 EU가 요구하는 '면제 요청' 규모입니다 .

4. 비준의 험난한 과정: 그린란드 위기와 7월 4일 시한

턴베리 협정은 비준 과정에서 여러 위기를 겪었습니다.

• 그린란드 동결 사태(2026년 1~3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동맹국들에 관세 위협을 반복하자, 유럽의회는 2026년 1월 턴베리 법안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 국제무역위원회는 "그린란드 위협이 중단될 때까지 법안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
• 트럼프의 7월 4일 최후통첩(2026년 5월): 트럼프는 EU에 2026년 7월 4일(미국 독립 250주년)까지 협정 의무를 비준·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기한을 넘기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 유럽의회 승인(2026년 6월):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는 6월 2일 관련 법안을 찬성 31, 반대 6, 기권 3으로 통과시켰고, 본회의는 6월 16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7월 4일 시한을 간신히 맞춘 것입니다 .
• 법적 취약성: 옥스퍼드대 법학자들은 이 협정이 공식 무역조약이 아닌 정치적 구속력만 있는 '비구속적 협정'이라는 점에서 집행 및 법적 확실성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5. EU-중국 무역 갈등: 美 갈등과 평행선

미-EU 분쟁이 주목받는 동안, EU는 중국과의 구조적 긴장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 무역적자: EU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2025년 3599억 유로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27개 회원국 사이에서 "이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 반덤핑 조치: EU는 활발한 무역방어 수단을 유지 중입니다. 2025년 5월엔 중국산 저가 주석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연간 시장 규모 27억 유로)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EU에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무역방어를 강화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 'Made in Europe' 산업정책: EU 지도자들은 중국에 대한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안보 메커니즘을 통해 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턴베리 협정 자체에도 EU의 미국 에너지 구매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 대중국 공급망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요약: 대서양을 건넌 무역분쟁은 2025년 7월 취약하지만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턴베리 협정을 탄생시켰습니다. 협정은 미국 관세를 15%로 제한하고, EU가 공산품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나서는 대가로 체결됐으나 그린란드 사태로 몇 달간 표류했습니다. 결국 2026년 6월, 트럼프의 7월 4일 시한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법적·정치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3600억 유로)라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강경 무역방어 정책과 산업주권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